개선급한 부조리현장 실상

나라 전체가 구조조정의 몸살을 앓고 있다. 왜곡된 것을 바로 잡지 않고는 더 이상 진보가 어렵기 때문. 앞으로는 제대로 가도록 만들자는 것이 취지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 곳곳에선 아직도 어처구니없고 안일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편입지엔 재산세 물려

○…청송군 청송읍 월막리 심모씨(50)는 최근 자신의 땅이 도로에 편입되고도 땅값을 받기는 커녕 20년 이상이나 재산세까지 물어온 사실을 발견하고 분개하고 있다. 70년도 초 태풍 사라호 이후 당국이 청송읍 용전천을 넓혀 새로 제방을 만들면서 땅 주인 동의도 없이 1백여 필지 3만여평을 부지로 집어 넣었다는 것. 당국은 나아가 그 후 제방폭을 확대, 90년 그 위에 도로(너비 6m)를 만들면서 심씨 등의 땅을 무단으로 더 집어 넣었으며, 그동안 재산세까지 매겨온 것으로 밝혀졌다.

심씨가 최근 건축허가를 받고 집을 지으려다 이런 사실을 발견했으나, 청송군은 "하천 관리가 경북도 소관이어서 보상이 안되고 있다"고만 밝히고 있다.〈청송·金基源기자〉

*시험가동조차 않아

○…안동시가 일년전 소각장을 완공하고도 지금껏 사용을 않아 결국 건설비만 낭비한 꼴이 됐다.시는 작년초 4억원을 들여 와룡·남선·녹전면 등에 시간당 95㎏을 태울 수 있는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했다. 그러나 남선면 현내리 소각장 경우 일년 사이에 쓴 전기량이 겨우 11㎾인 것으로드러나 시험가동조차 안해본 것으로 밝혀졌다.

안동시는 "전담 인력이 부족하고 쓰레기 분리수거가 안돼 빚어진 결과"라고 말했다.〈안동·權東純기자〉

*검사소 뒷돈거래 추정

○…자동차 정기검사가 이상하게 이뤄지고 있다. 정모씨(47·대구시 수성구 만촌3동) 경우 지난13일 경산시내 모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갤로퍼 차량 정기검사를 받았으나 위법인 선팅이 그대로통과됐다. 박모씨(54·경산시 중방동) 역시 지난 16일 경산시내 한 정비공장에서 선팅 제거 없이차량 합격 판정을 받았다. 이는 불법 부착물을 떼고 검사한 뒤 다시 붙이려면 더 많은 돈이 들게되자 일부 정비공장들이 차 소유자로부터 몇만원씩의 뒷돈을 받고 눈감아 준 때문으로 풀이된다.〈경산·崔奉國기자〉

*방범TV설치 무관심

○…최근들어 은행 강도가 많아졌으나 칠곡지역 제2금융권 점포들 상당수가 여전히 감시TV 조차설치하지 않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제2금융권 점포가 역내에 39개 있으나 14개는 아직 방범TV를 설치하지 않고 있다는 것. 농협이 2개, 새마을금고가 5개를 차지했다. 〈칠곡·李昌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