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행을 억제하고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 연료에 '도로확충기금' 혹은 '대기개선기금'(가칭)이 신설된다.
또 상수도 보급률이 열악한 농어촌과 도서지역에 2002년까지 지방상수도와 해수담수화 시설을 확충해 이들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이 현재보다 대폭 향상된다.
최재욱(崔在旭) 환경부장관은 10일 오전 환경부 대회의실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이같은내용을 골자로 한 주요업무를 보고했다.
최장관은 "교통량과 공기오염을 각각 30% 줄이면 1조원의 환경피해비용과 3조1천억원의 교통혼잡비용, 10억달러의 국제수지개선효과 등 일석삼조(一石三鳥)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 "이를위해 자동차 연료에 한해 '도로확충기금' 혹은 '대기개선기금'(가칭) 명목의 부담금을 신설하는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기금은 저공해 자동차 보급 및 기술개발 등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과 실업대책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장관은 또 맑은 물 공급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을 조속히 제정해 상수원 상류지역에 신규오염원의 증가를 억제하고 환경기초시설을 늘리는 한편, 주민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상수원인 팔당호 유역의 하수처리율을 현재 71%에서 2002년까지 85%로 대폭끌어올리고 2000년까지 2조9천6백억원을 들여 영남권 상수원인 낙동강의 수질개선목표(3급수→2급수)를 2005년에서 2001년으로 앞당겨 달성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세계환경시장규모가 2000년에 6천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이에 대비해 낙후돼 있는국내환경산업을 21세기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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