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시장붕괴에 속수무책

부실기업 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일정과 대상기업의 명단이 나돌면서 금융시장과 실물경제가 급속한 붕괴조짐을 보이고 있다.

13일 종합주가지수는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3백50선을 오르내리고 있으며 시장에서는 3백20선까지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우울한 전망이 자리잡고 있다.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경제정책은 크게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위원회 등 3두 체제로움직이고 있으나 이러한 '시장실패' 상황에서 정부는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정부내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우선 주식시장이 끝없는 나락에 빠져들면서 그동안정부가 무수히 내놓았던 금융시장 안정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구조조정 과정에는 반드시 비용이 따른다고 하지만 지금은 비용 수준을 넘어서 붕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그러나 정부조직 개편과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권한이 분산되면서 어느 부처도 솔선수범해서대책을 마련하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재경부는 "시장 모니터링(Monitoring) 기능이 금감위와 한국은행으로 넘어갔고 재경부는 법률과 시행령 이외에는 권한이 없다"며 "시장에 개입하고 싶어도수단이 전혀 없다 "는 입장이다.

금감위는 다음주중 외국인의 채권장외 거래 전면 허용, 등록절차 간소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증시안정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종합적인 시장안정대책은 3개 기관이 법률과 시행령, 규정과 기준 등 행정체계를 하나의 원칙과 협조하에 일관적으로 움직여야만 비로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정책조정이 안된다=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최근 "재경부가 경제정책의 중심을 잡고 총괄해야 한다"며 재경부에 힘을 실어줬다.

이는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관련 정책을 발표하면서 정책수립과 집행에 혼선이 빚어지고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앞으로는 재경부가 과거 부총리 시절처럼 정책을 조율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전혀 먹혀 들어가고 있지 않다. 과거 경제장·차관회의와 유사한 경제장관간담회가 만들어졌지만 재경부가 장관급이기 때문에 같은 급의 장관들이 자기 의견을 굽히지 않아 정책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결국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조정해야 하지만 대통령이 맡고 있는 업무량을 감안할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구조조정의 부작용 최소화=금감위가 부실기업을 과감히 퇴출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히고구체적인 명단마저 나돌면서 주식시장은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평그룹 3개 계열사가 최종부도처리됐으며 외화차입의 성사여부가 불투명한 동아그룹의 자금난도 심화되고있다.

다음달부터 부실기업으로 판정돼 자금지원이 중단되면 대규모 부도는 불가피한 실정이다.이를 감안할 때 앞으로 주식시장 활성화는 어떠한 대책을 내놓더라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따라서 정부는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신용경색과 주가폭락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그 비용을 최소로 줄여야만 자칫 구조조정으로 인한 장기불황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