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정부방침 오락가락

일시 자금난 企業 "목죈다."

정부가 뚜렷한 원칙이나 방침없이 은행을 통해 기업구조조정을 강행하겠다고 발표한 뒤 퇴출대상 기업 살생부 루머가 돌면서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있는 기업들이 전반적인 불안심리때문에 금융여신이 막히고 주가가 폭락하면서 기업신인도가 하락, 위기로 내몰리는등 부작용이 속출하고있다.

또 금융감독위원회는 부실여부 판정대상 대기업이 은행당 5~10개는 될 것이라고 말한 뒤 파문이 커지자 최근 퇴출대상은 전국적으로 3~4개에 그칠 것이라며 물러서는등 구조조정 기본구도 자체가 혼선을 빚고있다. 기업 살생부 파동이 일자 정부는 구조조정이 기업퇴출이 아닌 우수기업 발굴차원에서 추진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서고있다.

정부가 은행에 부실기업 명단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이후 금융시장에는 정리대상 기업명단이있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해당기업들은 일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 회수요구를 받고 있으며 주가도 폭락하고있다. 지역에서도 2~3개 비교적 큰 기업들이 이같은 루머에 휘말리고 있으며 지역은행권에도 자기 회사가 정리대상에 포함됐는지, 어느 회사가 정리대상인지를 묻는 전화가 쇄도하고있다.

정부방침이 이처럼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따라 은행들도 아직까지 명확한 구조조정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채 정부 및 다른 은행들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

대구은행과 대동은행의 경우 부실여부 판정 대상 대기업이 각각 10여개에 이르고있지만 판정시한을 10여일 앞둔 지금까지도 대부분 해당기업들로부터 재무결산서 등 평가자료조차 넘겨받지 못하고 있다.

다음달말까지 평가를 마쳐야 할 여신거래 10억원 이상 중소기업도 대구은행 9백여개, 대동은행 7백여개에 이르고 있으나 통상 중소기업들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재무제표를 고의로나쁘게 작성하고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평가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시된다. 지역기업 한 관계자는 "주가가 폭락하고 대외신인도가 하락해 제2 환란위기가 우려되는것도 정부의 일관성없는 정책이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金海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