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換亂수사 결과 개운찮다

외환위기 책임규명을 위한 약40일간의 검찰수사가 강경식·김인호씨의 구속수감으로 일단마무리됐다. 검찰은 그동안 1백명의 관련 참고인등에 대한 출국금지조치등 환란(換亂)수사를빨리 마무리 지으려 애쓴 흔적을 남겼다. 수사과정에서 철야조사·무차별압수수색등 무리한수사관행으로 비판을 받기도 했으나 방대한 분량의 수사자료를 검토하기에도 힘겨웠다는 사실은 이해한다.

검찰수사결과를 보고, 많은 국민들은 뭔가 개운치 않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다. 당시 경제부총리와 청와대경제수석이 자신들의 정치적 야망과 명예때문에 외환위기를 축소 은폐함으로써 나라경제를 망쳤다는 결론에 선뜻 수긍이 가지 않은 것이다. 수사진 내부에서도 갈등이있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결국 경제정책책임자인 강씨를 주범, 대통령의 경제참모인김씨는 종범이라고 결론내렸다.

검찰의 부연설명을 보면 "이들 두사람이 대통령에게 사실대로 보고했다면 다른나라처럼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한두달 여유를 두고 신청할 수 있어 국가부도위기에 몰려IMF가 제시한 악조건을 수락해야 하는 상황은 피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구속사유에 대해 이들은 "경제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만 형사상의 문제는 없으며재판에서 모든 것이 밝혀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구속영장실질 심사가 재판을 연상할 정도로 피의자들의 논박(論駁)이 거셌던만큼 법정에서의 공방도 치열해질 것 같다.이제는 외환위기의 진실을 밝히는 일이 법정으로 넘어갔다. 과연 누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길래 '잘나가던 경제'가 하루아침에 풍비박산이 됐는지 밝혀내기를 바란다. 그러나 재판도하기전에 우리는 환란의 '진실'이 법정에서 밝혀질지 의아심을 갖는다. 처음부터 '정책잘못'을 처벌할 수 있느냐는 법리논쟁이 있은데다, 검찰의 수사가 개인비리쪽으로 쏠려 직무유기에 직권남용을 추가한 내용이라 초점이 흐려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결국 애초부터 경제청문회를 통한 사실규명에서 '교훈'을 얻으려는 노력이 수사에 앞선 순서가 아니었나 싶다. 새정부가 들어서고부터 '청문회가 먼저'라는 여론이 많았으나 우선 외환위기에 대한 국민감정을 추스리려는 입장에서 감사원 감사자료를 토대로 한 수사가 먼저착수됨으로써 어정쩡한 수사마무리를 보게된 것이다.

어쨌든 법정에서 외환위기에 대한 일부의 경위라도 확실히 밝혀져야겠고, 궁극적으로는 청문회를 통한 진실규명이 꼭 있어야겠다. 청문회가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다뤄지지 않는다는전제하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