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구조조정 공채발행 의미

정부가 금융체계 정상화를 위해 대규모의 재정자금을 투입키로 결정했다. 관치금융과 기업들의 부실경영이 낳은 금융기관 부실화가 결국은 국민의 부담으로 귀결된 것이다.△부실채권 규모=정부는 올 3월말 현재 전 금융권의 부실채권규모가 1백18조원에 달하는것으로 추정했다. 이중 부실여신은 68조원이고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연체된 요주의여신이50조원이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 시점에서 정리해야 할 부실채권은 68조원이나 요주의여신중 상당규모가 부실화되거나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새로운 부실채권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는 한편 기업이 증자나 자산매각 등을 통해 갚을 수 있는 금융기관 빚도 있다고 보고 실제정리해야 할 부실채권 규모를 1백조원으로 추산했다.

△부실채권의 정리=1백조원 가운데 50조원은 회수가 불가능해 금융기관 손실이 되고 나머지 50조원은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회수 가능한 50조원 가운데 절반은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매각정리하고 나머지 절반은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매입해 정리해주기로 했다.

회수가 불가능한 나머지 50조원은 금융기관의 자체 노력과 정부의 보조를 통해 메운다는 방안이다. 즉 BIS비율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손실분 만큼 증자를 해야하는데 총증자소요는 손실액 50조원에서 금융기관들이 부실채권정리를 대비해 적립해놓은 15조원의 대손충당금을뺀 35조원에다 BIS비율 8%에 미달되는 은행들의 증자지원에 필요한 4조원을 합해 모두 39조원이다. 이중 20조원은 금융기관들이 자체 유상증자나 해외합작 등을 통해 충당하고 나머지 19조원에 대해서만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중 3조원은 제일·서울은행의 증자지원에 사용됐기 때문에 신규 증자지원 규모는 16조원이다.

△재정지원 방안=부실채권중 회수가능한 50조원 가운데 25조원은 성업공사가 매입하되 매입대금은 부실채권정리기금 채권을 발행해 현물로 지급한다.

은행 증자지원에 들어가는 19조원은 예금보험공사가 채권을 발행해 충당한다. 예금보험공사가 이 채권으로 금융기관에 현물출자하거나 금융기관이 발행한 후순위채권과 맞바꾸는 방식으로 증자를 지원한다. 증자지원은 우량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을 합병하거나 자산·부채일괄양도 방식으로 흡수해 BIS비율이 낮아지는 경우 금융기관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이뤄진다.

이와 함께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 과정에서 발생할 예금인출사태에 대비해 예금보험공사가 9조원의 채권을 추가로 발행해 한국은행에 인수시키거나 시장에서 매각해 현금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민부담=금융부실 해소를 위해 발행하는 공공채권의 이자는 실세금리 수준인 12~14%선으로 이를 몽땅 재정에서 떠안아야 한다. 이자지급을 위해 재정이 부담해야 할 돈은 올해 3조6천억원과 내년 8조~9조원이 될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다 성업공사가 매입한 부실채권을 매각하면서 생기는 손실 등을 합해 오는 2003년까지 재정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40조원으로 결국 앞으로 5년간 국민 1사람당 88만원씩, 가구당 3백52만8천원을 부담해야 한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