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지방선거 자문교수단 평가-시·도지사 후보 공약 '공약'많다

대구시장과 경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여야 각 후보자들이 제시한 공약이 전체적으로 예산확보 가능성과 사업의 완성시기, 중앙정부와의 관계, 그리고 공약의 구체성 등에서 현실성을전혀 고려하지 않은 장밋빛 공약인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분석은 본사가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위촉한 영남대 김시영(金始英·지방자치), 김한규(金漢圭·경제학), 이원욱(李源旭·도시행정)교수 등자문교수단에 대구시장 선거와 경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후보 5명의 공약에 대한 평가를 요청한 결과에 의한 것이다.

자문교수들은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 한결같이 예산확보 가능성이 담보돼 있지 않으며 공약사업의 주체에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구분이 모호하며 실천계획과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의문을 표시했다. 자문교수단의 평가에 따르면 대구의 경우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을실현하려면 우리나라 한해 전체예산에 맞먹는 약 70조원이 소요되고 경북의 경우도 60조원이상의 자금이 투입돼야 실현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자문교수들은 또 후보들의 공약이 지나치게 현실 안주로 미래의 지역사회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대구와 경북의 공동발전이라는 지역의 연계발전 전략적 측면에서도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구의 경우, 자문교수들은 여야 후보 가릴 것 없이 재정형편이나 대구의 특성상 현실성이없는 공약이 대부분이고 특히 국고지원이 불가피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사업의 경우 정치성이 배제되기 어려운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공약이 남발돼 있다고 분석했다.

경북의 경우도 지나치게 표만 의식한 나열식, 지역안배식 공약으로 실현성에 의문을 자아내게 하며 경북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아이디어성 공약의 부재, 그리고 도와 시·군 간의 구분이 모호한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예산확보 등 재원조달의 문제는 대구와 같이 숙제라는 지적이었다.

〈李東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