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도권 신공항고속도로, 인천신공항화물터미널, 천안-논산 고속도로, 인천항 종합여객시설, 광주시 제2순환 고속도로 1구간 터널 및 접속도로 등 이미 시행에 들어간 민자유치사회간접자본(SOC)사업에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기로 했다.
또 대구-대동간 고속도로 등 아직 착공되지 않은 35개 사업에 대해서도 지분참여 및 운영.소유권 부여 등을 통해 외자유치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29일 기획예산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지정된 40개 사업중 우선 착공된 5개 사업과 사업자는 지정됐으나 아직 착공되지 않은 5개 사업 등 10개 사업을 대상으로개별 사업의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들이 부도가 났거나 자금난 때문에 탈퇴를 희망할 경우외국자본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들 사업에 참여한 외국자본에 대해 해당 시설의 소유권을 일정기간 허용하고운영수입액의 90% 이상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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