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 취임 1백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4일로 취임 1백일을 맞는다. 외환위기의 극복으로 후한 점수속에서출발했지만 현 시점에서는 공과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다. 청와대측은 "이제 개혁의 기초가깔렸다"는 평가인데 비해 비판론자들은 "도대체 손에 잡히는 성과가 없다"는 반응이다. 정가에서는 국난극복을 위한 노력은 인정하지만 국정운영에 미숙한 면이 적지 않았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인 듯하다.

김대통령은 취임 일성에서 국정철학으로'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설정하면서 수출증대와 해외투자 유치를 양축으로 경제분야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해왔다.

청와대는 개혁성과의 미흡 지적에 억울해한다. "개혁은 1년만이 아니라 5년내내 꾸준히 법과 제도의 테두리안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며 초조는 금물이라는 시각이다.

특히 청와대는 환율, 가용외환 보유액, 무역수지 등 여러가지 수치를 대면서 경제분야는 확실히 달라졌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산업기반이 붕괴되고 있는 데 무슨뚱딴지같은 소리냐는 것이다. 게다가 경제주체가 없고 정책혼선을 빚으면서 그동안 귀중한시간을 날려 버렸다는 힐난도 있다.

청와대는 개혁속도가 느리고 대통령의 리더십 부족얘기가 나오자 과정과 절차의 민주성 확보와 토론문화 정착과정에서 야기되는 부작용으로 치부하고 있다. 그렇다고 정책 혼선을 부인키 어렵다. 가장 중요한 대기업 개혁만해도 처음에는 빅딜론에서 출발해서 재벌해체론, 이제는 재벌해체 불간섭 방침으로 이어져 큰 줄기가 계속 바뀌고 있다. 준비안된 경제정책의대표적 사례다.

앞으로 더 힘든 과제가 산적해있다. 사회불안 요인이 될 대량 실업사태, 외국투자가들이 우려하는 노동계의 동향, 그리고 본격적인 구조조정, 공공부문에 대한 개혁 등 하나도 손 쉬운게 없다.

한편 현정부는 지역감정 해소에는 다소 실패한 느낌이다. 지역 편중인사가 빌미를 준 탓인지 지방선거는 지역주의가 유례없이 맹위를 떨쳤다. 국론분열의 조짐도 있다.

정치분야도 정국이 계속 불안, 정치력의 부재를 보였다. 정치안정을 명분으로 한 여권의 야당 과반수허물기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또 공동정권도 큰 마찰은 없었지만 불안한 동거관계를 드러냈고 내각제 등 향후 정국구상을 놓고 갈등의 소지도 있다. 남북문제는 비교적 차분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향적인 교류 확대를 추구하면서도 현실론에 입각, 서둘지않는 모습을 띠고 있다. 주변강국들과의 대외관계도 전정권에 비해 나아졌다는 평이다.〈李憲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