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구조조정 회오리

지방선거가 마무리 되자마자 지방 행정조직에 구조조정 회오리가 몰아치고 있다. 조직의 대대적 감축과 더불어 정원 축소, 지방공무원 정년 단축 등 조치가 잇따르고 있는 것.행정자치부는 9일 전국 시도 부시장·부지사 회의를 열고, 앞으로 2년내 지방공무원 정원을10% 이상 감축하고 행정조직을 30% 이상 줄이도록 하는 기본계획을 시달했다.

조직개편의 경우, 시도-시군-읍면동으로 돼 있는 현재의 3단계 행정체계에 대해서는 올해중에 축소 방안을 마련해 중장기적으로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02년까지는 우선 읍면동 사무소 기능을 바꾸고, 작은 읍면동의 통폐합을 앞서 추진키로 했다.그러나 행정조직과 관련,시도는 평균 3국6과를 축소하고, 일반시는 1국3과를 줄이며, 군은 5과를 감축토록 원칙을 세웠다. 또 농촌진흥원 및 산하 지도소를 시험·연구기관으로 특성화하고 지도기능은 도-시군 등으로 일원화토록 했다.

인력의 경우, 정원을 앞으로 2년내에 10%(전국 2만9천여명) 이상 줄이도록 하고, 4년내에는최고 30%(전국 5만8천여명 추산) 감축토록 했다.

이같은 행자부 방침이 시행될 경우, 경북도에서는 현재의 11개 실국 중 3개가 폐지돼야 해부이사관급 국장들의 대기발령 사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농어업 관련 기구의 혁신적개편이 예고돼 있어, 농촌진흥원 지도국의 도본청 편입 등으로 인한 대대적 인사 회오리가예상된다.

경북도 본청의 현재 공무원 정원은 일반공무원 2천47명, 소방공무원 1천7백59명(시군 소방서 근무자 포함) 등이나, 현재 결원율이 1.9%에 불과, 정년퇴직 등을 감안하더라도 2년내 2백명 이상의 공무원 퇴직이 불가피하다.

한편 대구시는 구체적 조직개편안이 시달될때에 대비한 정비작업에 들어갔다. 대구시는 행자부 방침대로면 적어도 3개국 6개과 정도는 폐지해야 하는데 따른 업무진단을 구체화하고있다.

2실 10국 49과의 조직에 정원 1만1천7백49명(사업소, 소방직 포함)으로 현원1만1천5백68명(결원 1백81명, 1.5%)인 대구시는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정년이 단축되고2002년까지 신규채용을 억제하더라도 행정자치부가 요구하는 정원의 30% 감축에는 무리가 뒤따르게 될것으로 예상된다.

〈朴鍾奉·李敬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