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兵務비리 뿌리뽑아야

군(軍)일각의 부패가 국민들의 걱정을 사고 있다. 지난번 군사시설보호구역해제를 미끼로 돈을 받은 장교가 구속된 이후 이번엔 병무(兵務)비리가 불거져 '국민의 군대'에 대한 신뢰가크게 훼손되고 있어 안타깝다.

군 검찰은 지난달12일 전 병무청모병연락관 원용수준위를 구속할 당시 원준위의 범죄사실은군입대예정자 4명의 부모로부터 사병배치와 관련, 6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단순 개인비리로알려졌다. 그러나 한달여 수사결과 원준위의 단독범행이 아니라 병무청직원·육군사병배치부서·군의관등이 연루된 조직적 병무비리커넥션임을 밝혀낸 것이다. 병무청모병연락관자리에 있는 원준위 혼자서는 도저히 저지를 수 없는 비리였다.

청탁자의 이름이 적혀있는 수첩과 통장을 압수함으로써 뇌물증여부분에 대한 수사도 활기를띠는 듯하다.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청탁자의 명단 1백여명 가운데는 군고위층의 동생·군장성·사회지도층인사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한다. 단순히 개인범죄로 쉬쉬하고 넘길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군수사기관은 김대통령이 출국하기 전 수사상황을 보고한후, 대통령으로부터 철저한 수사를 지시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수사는 흐지부지될 수 없게 됐다.

지금까지 밝혀진 원준위의 작년한해 뇌물액은 2억원이지만, 통장에 입금돼있는 8억원을 계좌추적하고 있어 뇌물수수대상자와 뇌물액은 크게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병역의무를 다한대다수 국민들은 '멀쩡한 사람'이 군복무를 않고 먼저 사회진출을 해서 승진도 빠르고 사업성취도 앞서가는 모습을 볼때마다 분노를 느껴온게 사실이다. 결국 병무청등 관련자들이 편한자리 사병배치를 두고 돈을 받았다면, 병역기피에도 관여했을 것으로 의심이 갈 수 밖에없다. 군수사기관은 이부분에 대해서도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촉구한다.다시말하면 사병배치문제뿐만 아니라 병역면제처분·카투사선발등과도 연루된 탈법·범법행위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 군의 명예실추가 두려워서 적당한 선의 수사로 마무리 짓는다면, 더 큰 불신과 의혹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원준위이외 제2훈련소 부관참모·한미연합사소속 장교등 2명을 추가 구속했는데, 광범위한수사로 차제에 군에 뇌물이 통용되는 풍토를 말끔히 씻어주기 바란다. 국토방위의 신성한의무인 병역문제를 두고, 편한자리 흥정이나 병역기피에 뇌물이 오고간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국가와 국민에 대한 모독행위가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