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8%에 미달하는 12개 은행이 자산보다부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날 경우 경영정상화계획 승인여부와 관련없이 그 차액만큼을 무조건 감자시킬 방침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11일 국제회계법인의 실사를 통해 부채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는 부실은행은 설사 경영정상화계획을 승인하더라도 향후 증자나 인수.합병의 원활화를 기하기 위해감자 조치를 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금주중 완료될 국제회계법인의 실사결과 부실은행중 상당수가 이처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결과를 공식 통보받는대로 다음주중에는 민간인 전문가들로 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계획서 평가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부실 은행들이 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계획서를 승인 받는 경우에도부실의 정도에 따라 경영진에 대한 교체명령 등 경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해 오는 6월말이 지나면서 상당수 은행의 은행장을 포함한 경영진이 교체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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