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진한 부실기업 퇴출

그동안 말만 있고 실행이 없던 부실기업 퇴출이 드디어 시작되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시장기능이 아닌 정부개입에 의해서 단행되었고 그 규모는 과감한 퇴출이 아닌 모양내기 정도 여서 다소 실망이다.

그러나 이렇게 정부가 개입하게 된 배경에는 그동안 시장에 맡겨둔구조조정이 너무 늦어 외국자본이 개혁에 의구심을 품고 한국을 떠나고 있는 다급한 현실이감안된 것이라고 보면 어느정도 수긍이 가는 면도 있다. 그래서 어차피 선전효과를 노린 것인만큼 퇴출기업 선정도 시중의 평가처럼 모양내기에 그친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정부의 의도를 외국자본은 이미 알고 있다는 점이다. 외신들은 이러한 형식적인 퇴출조치로 한국의 증권시장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고 오히려 정부가시장원리에 맡기겠다는 약속에도 불구, 구조조정에 개입함으로써 시장불안해소에 실패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억지로 진행하다보니 역효과만 내지나 않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그리고 외국의 지적처럼 정부의 개입은 문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경험으로는 부작용이오히려 더 컸었기 때문이다. 정부의 논리는 시장이 없는데 어떻게 정부가 개입하지 않느냐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자본주의를 하고 있는 나라에 어떻게 시장이 없는지 모르겠다. 시장이 없는 경우는 정부규제로 시장이 제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만약 시장이 없거나 제기능을 못하면 정부가 제기능을 하도록 만들어 주면 되는 것이다.이를 위해서 기업구조조정보다는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먼저 하여야 한다. 그리고나서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기업구조조정에 나선다면 시장기능이 충분히 작동할수 있다.그리고 부실기업을 퇴출시키느냐에 대해 설명해줄 큰그림이 없다. 이는 금융측면만 생각하고 국가경제의 큰틀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된다. 우리 경제를 어디로 이끌 것이지에 대한 청사진의 제시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완책으로는 기업정리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아직 없는데 이를 하루 빨리 만들어 줘야 한다. 또한 이번 퇴출로 많은 기업이 청산 될 것으로 보여 많은 실직이 발생할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한 조치도 필요 할 것이다.

이번 조치는 큰방향은 옳으나 어느 기업가 말처럼 진짜 부실덩어리는 건드리지도 않고 의미없는 기업만 퇴출시켰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 오는 7월에 있을 제2차 구조조정때는 진짜우리경제를 살리는 한걸음이 될 조치가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