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중기 대출금 상환 추가연장

정부와 여당은 22일 오는 2천년까지로 돼 있는 지방공무원 10% 감축계획을 앞당겨 금년내에 마무리짓고, 민간전문가를 계약직으로 공채, 해외통상 등 특정업무를 전담케하는 방안을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22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김종필(金鍾泌)총리서리를 비롯한 각 부처장관, 국민회의 조세형(趙世衡)총재권한대행, 자민련 박태준(朴泰俊)총재 등 양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제4차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특히 금년안에 3백21개 인구과소 동사무소가 폐지되고 지방공무원 29만여명의 10%선인 3만여명이 감축될 경우 공무원 연금관리 공단이 퇴직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할 사태에 대비, 추경예산 편성등을 통해 퇴직금을 예정대로 지불함으로써 정부의 신뢰도를 유지키로 했다.

특히 수출중소기업 2만6천여개중 중소기업진흥공단과 무역협회,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이 추천한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은행이 원칙적으로 담보보증 또는여신한도와 관계없이 수출입금융을 지원토록 하고, 추천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는 일선 담당자의면책을 보장키로 했다.

또한 유망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은행대출금 상환기간을 추가로 연장하고, 대출금일부를 출자로 전환해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중소기업 수출금융지원을 위해 재경부 금감위 산자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 구성된 중소기업 수출 및 금융지원 대책반을 설치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농가부채 경감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1조원 규모의 '부채경감경영자금'을마련해 상호금융자금 등의 고리자금을 저리자금으로 대체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농어촌특별세를 계속 존치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수계별 오염물질의 총량관리제를 늦어도 2000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수도요금을 원가의 1백%이상 반영해 물값을 현실화하며,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도 제정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해 △어음발행부담금 부과 △만기일 60일이내 단축 △실제 교부일자와 어음상의 발행일자를 달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어음용지 교부시 국세청 통보의무를 강화하고, 어음발행 한도의 설정과 양도시 배서의의무화와 배서횟수의 제한요건을 신설키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고용보험기금 결손에 대비한 고용보험료 인상을 위한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23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임용결격 해직 공무원에 대해 퇴직금성격의 보상금 지급기준등의 근거 마련을 위해 금년 정기국회에 특별법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