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일적 감원 공무원 반발

대규모 인력 감축을 전제로 한 지방단위의 행정조직 개편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으나 퇴직기준 등 감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잣대가 없는데다 지자체간의 행정수요 차이를 고려않아 일선 시.군.구의 불만이 높다.

이미 감원 규모가 밝혀진 경북도내의 경우 시.군통합에 따른 한시적인 부서와 중복성격의부서등이 우선 조정 대상기구로 떠오르고 있어 해당 공무원들이 특히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백93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도내 유일의 구미시 선산읍출장소는 9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어서 직원들은 시군 통합과정에서 생겨난 출장소의 존폐는 정부차원의 별도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반발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95년 시군 통합과 함께 유통특작과와 경영개발과 등 2개 과 7개 계를 한시적으로 두고 있는경산시도 정부지침이 없어 해당부서 직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경산시는 또 지난해 12월말 인구 15만~20만명을 기준으로 제시한 1국7과 감축안은 5월말 현재 20만3천여명에 달하는 경산시의 인구와 행정수요에 맞지 않다며 인구기준의 일률적인 기구설치기준을 조정해 줄 것을 25일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

대구시와 각 구, 군청은 행정자치부 인력감축 지침에 따라 2천년말까지 공무원수를 11~13%씩 줄일 방침이지만 올초 기준으로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중구가 1백47명, 남구가 2백97명인데 비해 달서구는 5백89명, 수성구는 5백60명으로 최고 4배가 차이가 나는 실정에서 일률적 감원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행자부 지침대로 11~13%씩 공무원수를 줄일 경우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중구가 1백57명,남구는 3백25명인데 반해 달서구는 6백53명, 수성구는 6백12명으로 늘어 오히려 지자체간공무원 편중현상이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대구시내 각 구에서는 다음달 말까지 3~4개부서 통폐합과 80~1백30여명의 대기발령자 선정을 놓고 행정.기술.별정등 직렬별로 어느 정도 배분해야할지와, 5~9급까지 직급별 인원할당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한편 행정조직개편 발표로 술렁이던 공직사회가 갑자기 냉기류를 형성하면서 복지부동, 행정누수 현상 등 몸사리기 후유증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洪錫峰.李弘燮.鄭敬久.金知奭.李大現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