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기형" 의원 줄어도 기구는 그대로

선거구 조정으로 기초, 광역 의원수가 대폭 줄었으나 각 지방 의회들이 정원 감소에 비례한상임위원회 폐지나 행정 인력 감축 등 기구조정은 외면, 일부 지방 의회는 집행부 수가 평의원 수보다 많거나 상임위원회별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원수조차 채우지 못하는 등 기형 운영이 불가피해졌으며 '외형지키기'식 의정에 따른 예산낭비가 우려되고 있다.한편 집행부도 자리지키기에 연연, 기구조정을 외면하고 있다.

2일 개원을 앞두고 있는 대구시의회의 경우 기존 41명이던 광역 의원수가 선거구 확대로 29명으로 감소했으나 내무, 도시건설 등 5개에 이르는 분과별 상임위원회와 사무국 인력을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대구서구와 중구의회도 기존 27명과 17명에 이르던 기초의원수가 17명과 13명으로 줄었으나기존 3개 상임위원회를 고수, 위원회별 소속 의원이 3~4명에 지나지 않아 정상 운영이 어렵게 됐다.

행정전문가들은 "상임위원회를 1개 줄이면 판공비와 인건비 절감으로 기초는 연간 5천만원,광역의회는 1억원의 예산을 아낄수 있다"며 "기구축소가 없으면 15명 안팎인 기초의원중8~10명이 의장이나 간사등 집행부 구성원이 되는 기형적인 모습을 갖추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원수가 9명에 불과한 달성군 의회는 이미 2백여평의 사무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나 8월말 완공되는 군청내 별관 건물로의 이전을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으며 서구와 동구등 다른 기초의회들도 의장단 선거를 둘러싼 각종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공무원들은 "사회 전체가 대대적인 구조조정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나 유독 의회만이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정원 감소에 따른 기구개편이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李宰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