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데스크-조무래기만 잡는 개혁

지난해말 외환위기이후 국가경제 부실화의 '주범'으로 지목된 금융기관 구조조정이 지난 29일 금감위의 퇴출은행 명단발표로 서막이 올랐다.

그러나 국민들은 55개 기업을 퇴출시킨 지난번 대기업 구조조정에서 느꼈던 것과 유사한 느낌을 이번 은행권 구조조정에서도 받고있다. 당시 퇴출대상으로 결정됐던 기업들은 소속된재벌그룹 직원들조차 우리그룹에 그런 회사가 있었나 할정도로 전혀 알져지지 않은 업체들이었다. 또 그대로 둬도 부도가 날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었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였다.*부실 대형은행은 빠져

이번 퇴출은행명단도 마찬가지다. 물론 아직 1단계 구조조정의 서막에 불과하다지만 경제회생을 위한 두번의 개혁 모두 힘없는 조무래기들만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느낌이 바로 그것이다.

퇴출대상으로 결정된 지방의 4개은행과 서울의 1개 소형은행등 5개 은행들이 정말 우리가현재 고통받고있는 경제위기의 주범인가. 국가경제를 부도일보직전까지 몰고가는데 결정적역할을 한 서울의 대형 시중은행들은 제쳐두고 폐쇄충격이 덜하다는 이유만으로 지방의 작은 은행위주로 칼을 뽑았다면 이번 개혁은 하지않느니보다 못한 결과를 가져올수있다.일부 외국계 금융기관 관계자들의 반응이 바로 그런 우려를 뒷받침해준다. 이번 조치는 구조조정이 시작됐다는 차원의 의미만 있을뿐이라는 것이다. 시늉내기에 불과하다는 말의 완곡한 표현이다.

물론 이번 조치가 향후 은행간 자율적 인수합병을 촉진시켜 국제경쟁력이 있는 초대형은행을 육성시켜나가는 금융권 빅뱅의 서막에 불과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퇴출대상은행을 고른것이라는 이야기도 가능하다.

그러나 지역 경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준적용은 어쩌면 합리적 기준이 아닐수도 있다. 국가경제를 살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지역경제를 살려야한다는 것도 타당성있는 하나의기준이 될수있다.

어쩔수없이 지역금융기관을 폐쇄해야한다면 적절한 보완책을 세워두고 폐쇄처분을 내리는것이 당연한 순서라고 본다. 그러나 대동은행 폐쇄후 이미 빈사상태에 빠진 지역기업의 숨통을 다시한번 죄는 숨막히는 자금경색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대책도 수립돼 있지 않은것이 현실이다.

현재 지역민들에게는 경일·대구등 2개종금사와 대구·대동등 2개리스사 폐쇄등으로 지역에구체화되고있는 일련의 금융구조조정이 국가와 지역의 고통분담이 아닌 지역(특히 대구경북)의 고통전담으로 받아들여지고있다. 지역 경제 하나하나가 모여 전체 국가경제를 이뤄나간다는 평범한 사실을 금융개혁 당무자들이 잠시 잊고 있는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마저 든다.그러나 신정부의 금융개혁 첫단추가 실망스럽지만 일단 끼여졌다. 무르자고 할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제 대동은행이 수행해온 지역경제에서의 역할을 국민은행이 맡아야한다. 특히 대동은행이중소기업 전담은행이었던 만큼 인수은행인 국민은행은 새로운 각오로 중소기업 지원확대등지역밀착 경영을 해야한다.

*국민은 지역밀착 경영을

국민은행은 지역연고가 있다. 지난62년 설립된 국민은행은 당시 대구에 뿌리를 둔 서민금융기관인 대구무진이 창립의 한 주체였다. 당시 대구무진 9개점포중 포항, 경주, 김천, 안동지점은 폐쇄돼 기존지점에 흡수되고 대구중부지점, 점촌, 영주, 예천, 왜관지점은 은행지점으로개편됐다.

지역 금융의 한뿌리가 현재의 국민은행에 들어가 있는 셈이다. 단기간내에 국민은행이 지역연고 은행으로 뿌리내리기를 기원한다.

〈경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