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시신송환은 사과부터

판문점에서 어제 열린 유엔사(司).북한간의 장성급대화에서 북한의 잠수정침투도발에 대한사과.재발방지약속없이 시신을 돌려주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본 것은 너무 성급했다고 본다.비록 과거회담때보다는 북측대표가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려는 태도가 보였다고 전해지고 있으나 그들의 일관된 잡아떼기 작전은 여전했다. 유엔사측이 잠수정사건은 침투도발행위며명백한 정전협정위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자 북측은 '표류중이었으며 인명구조활동을 하지않은 남한측이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거듭 주장한 바 있지만, 정부의 대북 유화정책때문에 안보상황을 소홀히 다룰수 없으며, 이번 사건과 같은 명백한 침투도발행위에 대해선 강력한 항의와 사과.재발방지약속을 받아 내는 일이 최우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어제 회담에서 잠수정에서 찾아낸 시신 9구의 송환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를 해 준것은 국민정서상에도 맞지않을 뿐더러 북의 도발욕구를 유혹하는 나쁜 선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비록 대령급회담에서 실무적인 논의를한다는 것이지만, 이번 사건만은 끝까지 북의 시인.사과를 받아내야만 한다. 유엔사측이 제의한 남북공동조사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억지쓰는데 능숙한 그들이 물러설자리와 여유를 주기위해서도 공동조사에 북측이 호응만 해온다면 좋은 방법이라고 보는 것이다.

잠수정처리과정을 지켜봐온 국민들 상당수는 양보할 것을 해야지, 과거처럼 북에 끌려다니는듯한 협상은 바라지 않고 있다. 사실 국방부가 사건의 전모를 발표했지만 풀리지 않는 의혹이 적지않다. 과연 동해안침투잔류조는 없는가, 무인함(드보크)하나 설치하려고 70t급 잠수정을 보냈겠는가, 11시간동안이나 우리 영해에 머문 이유는 무엇인가…등등 의문점이 적지않다. 국방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많은 불안감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잠수정침투사건의 전말에 대한 의혹도 시원스레 풀리지 않은 마당에 시신송환부터서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국민들의 불안감은 국방부 발표내용에 대한 의혹도 의혹이지만 초기상황발생때부터 대북정책의 기조에 맞추려는 듯한 대처방식에 상당한 우려를 자아냈던 것이다. 정부의 대북정책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잠수정처리는 확고한 안보관에 입각한 것이어야만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씻을 수 있다고 본다. 북측의 억지논리에 명확한 대응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