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실행예산 20% 감축을 지시해 대구·경북교육청이 예산 절감에비상이 걸렸다.
실행예산이란 추경안 등 예산안과 별도로 예산 집행액을 절약하는 것으로 남은 돈은 불용액으로 이월하게 된다.
이에따라 시교육청(당초예산 9천1백억원)의 경우 올들어 지금까지 8백50억원 정도 예산을절감했으나 1천억원을 추가 감축해야 한다. 2천2백억원을 줄여야 하는 경북도교육청(당초예산 1조3천억원)은 7월 추경에서 1천1백억원을 줄이고, 1천1백억원은 집행하지 않을 계획이다.
인건비 등 경상비가 60% 이상을 차지하는 교육예산중 1천억원 규모의 미집행은 사실상 신규사업의 전면 중단과 각종 사업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29일 긴급 간부회의를 갖고 지역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예산 30%를 줄이도록 지시했다. 도교육청도 최근 사업비와 행사비가 10만원 이상일 경우 협의해 사용토록 지시했다.학교에서는 이같은 예산의 내핍운용 지시에 따른 부작용이 가시화되고 있다.
경북지역 교사들은 지역 교육청이 몬테소리, 풀피리 교육 등 특수연수는 자부담하고, 자격연수를 제외한 컴퓨터, 자연과 실험, 열린교육, 예체능연수 등 각종 연수를 전면 보류하라고통보해오자 "부실교육을 낳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사업비는 물론 학교 기본경비까지 줄일 수 있는 것은 모두 줄여야할 형편"이라며 "다만 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사태는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교육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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