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사 자질검증 신중해야

우리 사회 전체에 구조조정의 찬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교육계에도 '퇴출 바람'이 불가피하게 될 것 같다.

이해찬 교육부장관은 1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교육개혁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하면서 앞으로는 학교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사의 자질을 검증, 부적격 교사로 판정되면 학생수업을 제한하겠다고 밝힘으로써 교사 퇴출을 본격적으로 예고했다.

이 장관의 이같은 발상은 일선교육현장에서 부적격 교사들 때문에 갈등이 많다는 데서 출발하고 있는듯 하다. 모든 교사에 대해 인성.질환 여부.가르치는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부적격 여부를 결정토록 할 것이라는 방침이라고도 한다, 하지만 급격한 개혁 방침에는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다. 부적격 여부를 가리는 기준을 만들기 위해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거치겠다고 하지만, 부적격 판단 기준 등을 놓고 논란이 빈발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며, 강한 반발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교육계는 그 특성상 고려할 점이 많다. 교사에게 안정된 근무 환경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소신있게 교육의 꿈을 펴기 어려워진다. 교사들이 신분에 불안을 느끼면 그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더구나 교사 부적격 판단 기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는 지극히 어려운 과제이다. 자칫 본래의 취지가 흐려지고 부작용만 낳을 수 있으며, 악용될 소지마저 없지 않다.

개혁의 무풍지대로 일컬어져온 교단에도 새바람이 불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그동안 우리교육은 양 위주의 인력양성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질 위줄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는데도 이의가 있을 수 없다. 그래야만 지식정보시대의 생산적인 인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질이 낮은 교육을 계속한다면 학교는 망하고 사회 전체의 질적인 발전은 요원해질것도 뻔하다. 높은 국민의식과 고급지식, 첨단 정보로 무장한 인력자원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산임을 절감한다면 교육현장의 새로운 바람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개혁의 방법은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리라고 본다. 교사의 생명은 창의성과 사명감, 책임의식이라는 점을잊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