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인수은행들이 정부의 퇴출은행 실적배당형 신탁상품 인수 요구가 당초 방침과 다르다며반발하고 있어 정부가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고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특히 약 8조5천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퇴출은행들의 신탁상품은 당초 자산·부채이전(P&A)방식에 따른 인수대상이 아니며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원리금 보호대상이 아니어서 인수가이뤄지지 않을 경우 혼란이 예상된다.
2일 금융계에 따르면 인수은행들은 정부의 신탁상품 인수요청에 대해 부실은행들이 고수익원리금 지급을 약속하면서 무분별하게 유치한 상품을 떠안을 경우 동반부실우려가 있다며정부가 운용과정에서의 손실분을 보전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인수은행들은 퇴출은행의 신탁상품에서 편입, 운용하고 있는 기업어음(CP)이나 회사채 등이부도난 경우가 많아 부실규모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를 인수해 고객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경우 인수은행들의 동반부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신탁상품은 은행이 신탁자산을 대출이나 유가증권 투자 등으로 운용해 나오는 수익에서 신탁보수를 뺀 배당률을 산출해 고객에게 돌려주는 것이며 5개 퇴출은행의 신탁상품 규모는약 8조5천억원 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다.
퇴출은행들은 특히 은행계정의 부실을 무리하게 신탁상품으로 이전하는 편법을 사용해 부실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정확한 자산실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지만 충청은행이 신탁상품의 수수료도 챙기지 않았고 자산의 부실화정도도 심각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주택은행 신탁부 관계자는 "당초 자산·부채이전 명령서에도 신탁상품은 인수은행이 선택해서 인수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며 "인수은행들이 이를 떠안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정부의지원도 어려울 것으로 보여 남아있는 자산을 평가, 매각해 청산하는 방법외에는 대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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