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교류사업-당분간 소강상태

최근 북한잠수정 침투사건에 이어 12일 북한 무장간첩 시신과 침투용 추진기가 발견됨으로써 대북(對北) 인도적 지원과 경협사업 등 대북 교류협력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우선 이번주쯤 베이징(北京)을 통해 방북, 금강산 관광일정 및 비용, 코스 등을 협의할 예정인 현대 대북경협 실무협의단 방북일정이 연기될 예정이며, 제2차 '소떼방북' 시기도 늦춰질전망이다.

정부는 북한이 무장간첩을 잇따라 침투시킴에 따라 2차 '소떼 방북', 금강산 관광 등 현재진행중인 대북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속도조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있다.

정부는 그러나 대북정책의 기조인 '햇볕정책'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향후 북한의 태도 변화에 따라 대북 교류협력사업도 기존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이같은 정부의 입장정리는 불가피한 선택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잠수정 침투사건에 대해사과는 물론, 시인조차 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북 교류협력사업이 계속될 경우, 국민들의 따가운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변함이 없지만, 대북사업은 상당히영향을 받을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기업 등 민간차원에서도 이번 사건의 여파로 대북사업을 강행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당분간 대북사업이 '소강상태'로 접어들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을 고립시키지 않고, 포용하는 유화론에 기초하고 있다"며 대북 교류협력사업은 북한의 태도변화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북한이 과연 도발행위에 대해 사과와 재발방지약속을 할 것이냐에 달려있다.오는 16일로 예정된 판문점 장성급 회담에서 북한이 침투행위에 대한 시인과 재발방지 약속을 하게 될 경우에는 현재 급랭중인 남북관계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기때문이다.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 도발행위에 대해 시인 및 사과를 하려면 상당한 시일을 기다려야할 것"이라며 "그러나 북한으로서도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스스로 저지른 도발행위에 대해시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