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중도정당 중심 잃었다

오는 9월 실시되는 독일 총선의 최대 패배자는 외국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 좌·우 중도정당을 대표하는 사민당(SPD)과 기민당(CDU)이 '높은 실업률과 사회복지축소는 외국인때문'이라는 일부 유권자들의 편견에 영합, '외국인 박대 공약'을 경쟁적으로발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헬무트 콜 총리의 기민/기사(CDU/CSU)연합을 크게 앞서 정권교체를 둔앞에 둔 SPD는 27일 외국인 범죄에 대한 예방과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선거공약을 발표했다.

이것은 최근 들어 외국인들에게 불리한 공약을 잇따라 발표한 CDU/CSU연합의 선거전략에물타기를 시도, 외국인 적대감정을 가진 유권자들을 CDU/CSU연합에 일방적으로 빼앗기지않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SPD는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주로 외국인이 밀집돼 있는 범죄빈발지역에 대한 경찰의 단속권한을 강화할 것이며 범법 외국인의 신속한 추방을 허용한 기존 법률도 더욱 단호하게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지율 회복을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는 CDU/CSU는 최근 들어 △독일어를 배우지 않는외국인에 대한 추방 △독일거주 희망 외국인에 대한 독일어 어학증명서 제출 의무화 △신규이민자의 외국인 밀집지역 거주 금지 △범법 외국인의 신속한 추방 등 외국인을 희생양으로삼아 국민들의 불만을 달래려는 공약들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범죄율은 독일인보다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관련, 독일내의 양심적인 정치인들은 양당의 외국인 관련 공약이 '표만을 겨냥한 인기영합적 정책'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최근 들어 외국인들에게 적대적인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으며 실제로 지난 4월실시된 작센-안할트주 지방선거에서는 반외국인 구호를 내세운 DVU가 극우정당으로는 전후 최고인 13%를 득표, 충격을 줬었다.

한편 일부에서는 중도정당들이 극우파들의 주장중 일부를 걸러내 정책에 수용하는 것은 극우정당들의 성장을 미연에 방지하고 반외국인 분위기를 적절한 수준에서 주저앉히는 효과가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