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공직자의 병역의무

정보화 사회의 가장 큰 모순은 도덕이 힘을 잃고 있다는 점이다. 정보화 사회 진행이 가장앞선 미국의 경우를 보면 클린턴대통령은 월남전 반대라는 명분이 있기는 해도 엄연히 병역의무를 기피한 데도 당당히 대통령에 당선 되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신분에 맞는 의무를 다하는 것을 가장 존귀한 덕목으로 알고 있는 서양에서도 이렇게 기본 의무를 다하지않아도 '통과'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보화와 함께 나타난 신자유주의는 대경쟁의 시대를 낳았고 그래서 어떻든 이기고 보자는 마음이 앞서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특히빈부격차가 다시 엄청나게 벌어지는 사회적 붕괴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도 전혀 개의치 않는것이 세계적인 오늘의 현실이다. 이제 능력만 있으면 도덕은 그다지 중요한 덕목이 아니게된 것이다.

세계적인 현상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역시 예외는 아니다. 특히 모범이어야할 공직자의 경우마저 도덕적으로 타락해도 또 국민의 4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어도 전혀장애를 받지 않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나온 병무청의 '현직차관급이상 공직자및 국회의원 아들에 대한 병역처분 현황조사결과'를 보면 우리의 도덕지수는 어느 수준에 머물러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높은 분들의 아들은 22.9%가 군에 가지 않았고 높은 분자신들은 24%가 군에 가지 않았다. 그런데 아들중 20.4%는 각종질병으로 인해 군에 가지않았다. 이는 일반인이 질병으로 인해 군에 가지 않은 비율(94~97년) 9.4%의 두배가 넘는것이다. 물론 합법적인 이유야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의 기본의무도 이행하지 않는 공직자가 많아도 괜찮은 것인지 그리고 공직자의 아들은 기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국민의 정부'에게 국민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