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기처방은 금리인하로

지금 사그러질대로 사그러진 경기를 부양시키는 것이 먼저냐 아니면 구조조정을 계속 밀고나가는 것이 옳으냐를 놓고 학계와 당국사이에 논쟁이 한창이다. 그리고 그시기와 통화증발등 부양방법을 놓고도 설왕설래 하고 있다. 그리고 업계는 다 죽고나면 구조조정은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신속한 경기부양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부양에 관한한 9월까지는 구조조정으로 나간다는 정부의 방침은 확고한 모양이다. 구조조정이 소망스럽게 진행되지 않으면 우리경제의 회생은 어렵다는 점에서 일단 구조조정이먼저라는 견해에 정면으로 반대할 명분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정부가 예정하고 있는 10월이후의 경기부양에서도 통화증발은 한국은행의 우려처럼 인플레를 유발하고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올지 모른다. 또한 현재와 같은 금융시스템으로는 돈을 풀어도 기업에 돈은 가지않고 은행간으로만 도는 이상현상만 심화시킬 뿐이다.

따라서 통화증발이나 뉴딜정책 같은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은 그 기대효과가 생각만큼은 크지않을 것 같다. 그러므로 직접적인 경기부양책보다는 금리를 낮추는 식의 간접적인 경기부양책이 인플레 우려도 없고 또 선별융자만 보장된다면 구조조정 지연과 같은 부작용도 없는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지금과 같이 금리가 17~18%대가 계속 된다면 살아남을 기업이 그리 많지 않다. 이같은 고금리하에서는 우량기업은 물론 전망이 좋은 첨단기업마저 도산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한국은행의 환매조건부채권의 금리를 떨어뜨리는 등의 방식으로 은행들의 대출 금리를 낮추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좋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산업의 구조개혁을 하루 빨리 완성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금융부분은 자유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 정부가 개입할 충분한 명분을 가지고 있으며 또 관여해 왔다. 따라서 더욱 엄격하고 효율적인 집행을통해 금융을 하루빨리 본궤도에 올려 놓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업구조조정과 관련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지정은 결국 또다른 형태의 협조융자라는 말이 더이상 나와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협조융자는 결국 죽어가는 기업의 생명을 일시적으로 연장시켜주는 것 외에 다른 경제적 의미는 없는 경우가 많기때문이다. 결국 경제에 큰 부작용만 남겨 놓게 되는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하면 은행에 자율권을 보장해주라는 의미이다. 은행의 결정으로 워크아웃이 진행돼야 한다는 말이다. 금융의정상화가 있어야 금리인하를 통한 간접 경기부양의 효과도 원만하게 진행 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