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 물꼬 트일까

국회정상화를 위한 여야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여야는 10일 한나라당 총무선출을 계기로 그동안 꽉 막혀 있던 대화채널을 본격적으로 가동해 이견 조율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는 국회정상화를 위한 당위적인 측면도 있지만 수도권지역 수해 등 더 이상 국회를 파행상태로 놔둘 수 없는 외부요인도 크게 작용했다. 이에 따라 주요 쟁점에 대한 여야간 이견 해소작업이 마무리될 경우 빠르면 이번주중으로 국회는정상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외견상의 이같은 움직임과는 별도로 국회 일정과 상임위원장 배분, 국회법 개정문제등 주요 쟁점에 대한 여야간의 이견은 여전하다. 우선 국회일정과 관련해 여야는 여전히 대립점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여권은 새로 결정된 한나라당 총무와협상이 마무리되는대로 본회의를 열어 부의장을 선출하고 총리인준안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원구성이 마무리된 뒤에야 총리인준안 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총리인준안을 처리해준다 하더라도 상임위원장 배분문제에 우위를 점하겠다고 내부입장을 정리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여야간의 주요 상임위원장 배분을 위한 신경전도 치열하다. 현재 상임위원장 배분은 국회의석에 따라 국민회의 5(국민신당 1석 포함), 자민련 3, 한나라당 8석으로 나누기로 했다. 하지만 문제는 국회운영위원장과 법사위원장 등 핵심 상임위원장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있다. 그동안 여권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이들 상임위를 기필코 여당이 차지해야 한다는 주장해왔다.

그러나 국회의장 경선에서 패배한 한나라당 입장은 다르다. 총리인준안 처리문제를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것도 상임위 배분에서 여당의 양보를 받아내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생각때문이다.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수석부총무는"국회의장을 여당이 맡은 이상 운영위원장과 법사위원장만은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맡아야 한다"며"여당이 이 마저도 고집할 경우 정치는 없다"고으름장을 놓고 있다.

결국 국회가 정상화의 길로 가느냐 여부는 주요 상임위 배분에 여야가 어떤 합의점을 찾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李相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