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직전의 중소기업들은 자금난에 아우성인데도 은행에서는 대출자금이 남아돈다고 한다.실직자들은 생계대책 마련을 위해 거리를 헤매고 다니지만 실업자대부기금은 확보예산의8.2%인 1천2백억원만이 지원됐을 뿐이란다.
그런데도 이런 모순을 찾아내고 제도적으로 바로 잡아야할 국회는 원구성도 못한채 정쟁만일삼고 있다.
그리고 대학교육개혁을 비롯 하루가 멀다시피 경쟁적으로 발표되는 정부 각부처나 기관의강도높은 구조조정계획은 가뜩이나 움츠린 서민들을 정신못차리게 뒤흔든다. 사실 웬만한정보분석 능력을 지닌 사람도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나가고있는지 모르겠다고 실토하는 실정이다.
경제난에 수해까지…
여기에다 설상가상으로 건국이래 최대규모의 수해까지 발생하자 국민들은 이제 불안을 넘어공포감마저 나타내고 있다.
과거정권 같으면 이쯤되면 대통령의 담화가 나옴직하지 않았을까 싶어 기대해보지만 준비된대통령도 구제금융과 수해 두가지가 겹친 재앙엔 속수무책인지 묵묵부답이다. 대신 정부는실업구제대책과 수해종합대책을 발빠르게 잇따라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실업이나 수해대책이란 것은 따지고 보면 쪼달리는 살림에 이돈 끌어다 여기에 붓고, 저돈 가져와 이곳에 쓰는 것이 아니면 새돈 찍어 물가인상을 유발할 우려가 높은 것이어서 국민의 불안해소와는 거리가 먼 감이 든다.
옛말에 정치(政治)의 정(政)은 국민을 편케 하는 것이요, 치(治)는 피해를 없애는 것이라 했거늘 20세기말의 우리 국민정부의 정치는 왜 이렇게 국민을 절망케하는지 묻고 싶은 것이대다수 국민의 심정이다.
자연섭리 무시가 재앙원인
이처럼 희망이 안보이는 앞이 캄캄한 현실에서 그래도 위안을 찾을 방도는 없는것일까 이런저런 정보를 기웃거리게 된다.
최근 발간된 격월간지 '녹색평론'에 실린 한 글이 그나마 위안이 된다.
이책 7·8월호에 나와있는 발행인 김종철교수의 권두언 '보살핌의 경제를 위하여'가 바로그것인데 필자는 요즘 우리의 경제담론 대부분이 환란후 1만달러 지갑에서 빠져나간 5천달러를 한시바삐 되찾는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5천달러의 유출이 오히려우리의 인간적인 삶을 되찾을 수 있는 전환점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지구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아직도 굉장히 잘사는 20%축에 든다고 전제,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다 이제 세기말적 병폐가 드러나고 있는 서구기술산업사회의 경제패턴을 추종하기 보단 좀 덜 먹고 덜쓰더라도 서로 나누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생명공동체로 되돌아갈 것을 제의했다. 그길만이자연과 헐벗은 이웃에 죄를 덜 짓는 길이라고 했다.
냉혹한 경쟁에 입각한 자본주의 선진시장경제의 추구만이 우리의 살길로만 인식되는 시점에서 좀 엉뚱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양자강의 범람등 작금에 나타나고 있는 지구의 재앙을 생각하면 이같은 사고의 발상이 세계흐름을 지배하는 주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해오던 것처럼 외면할 수 만은 없게 되지않았나 싶다.
삶의 방식 재검토계기로
이번 서울 수도권수해를 논하는 과정에서도 그때문인지 예전과 다르게 생태환경론적 접근법이 더러 제시됐다. 한 언론인은 자연의 섭리를 무시한채 눈앞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물길을함부로 돌리고 산림을 깎아버린 개발만능주의가 신의 복수로 나타났다고 했고, 어떤 소설가는 실제 우리의 삶과는 거리가 먼 쓸데없는 겉치레 삶이 재앙의 원인이라며 우리 삶의 방식을 심각하게 재검토하는 계기로 삼자고 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번 수도권 물난리는 우리의 성장물신주의 삶의 방식이 가져온 우리모두가 책임져야할 인재(人災)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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