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아쉬움 남는 8.15특사

이번 8.15특사는 국민화합이란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권인사에 대한 특혜시비로 빚어지고 있는 형평성문제, 그리고 반개혁적인 인사에 대한 특사등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시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권노갑씨에 국민회의측은 "대가성 없는 정치자금을 받았고 표적수사의 희생양"이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국민의 정서와는 너무도 맞지 않은 논리다. 정치인이 받은 돈에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이미 국민에게는 상식적인 일로돼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같은 한보사건에 연루되었으면서도 홍인길.황병태씨 등은 청구그룹사건과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제외되고 권노갑.정태영씨 등은 사면된 것은 아무래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청구사건은 아직 그 수사가 끝나지 않은 사건이므로 형식논리로 치면 이번 사면과는 별개의 것이다.

그리고 선거사범특사에서도 여권인사 특혜 시비가 일고 있어 이 역시 형평성의 문제를 낳고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풍토를 개선하기 위해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철저히 처리하겠다는 의지표명과는 달리 이번 사면에서 1천4백여명을 포함시켰다.

이는 국민의 정부가 과연 정치풍토의 개선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최근의 재보선에서 타락선거의 시비가 재연된 것과 연관지운다면 더욱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리고 가장 논란이 심했던 공안사범에 대해 사상전향서 대신 준법서약서로 대처한 처리문제는 보기에 따라서는 전향적인 조치로도 평가될 수 있다. 일단은 국제사면위원회등 인권단체로부터 끊임없이 양심수 문제 제기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기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기구로부터도 우리나라 일부 진보세력의 평가처럼 '포장만 바꾼 사상전향제'로 평가절하 된다면그 의의는 반감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 사면은 그야말로 국민적 대화합 차원이어야지 일부 보도처럼 "보수세력의 견제에 시달리고 있는 현정부를 돕는다"는 식의 정치적의도가 있다면 안될 것이다.

이제와서 준법서약서가 옳으냐 아니냐로 논란을 벌인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다만 정부의 의도대로 적어도 우리국민인 이상 우리의 법을 잘 지켜 이번의 제도가 잘된 일이라는평가를 받기를 바랄뿐이다.

원칙적으로 사면은 법률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따라서 국민의 정서나 법감정을 넘어 통치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그 조치가 국민이 끝까지 납득하지 못한다면당초의도인 대화합이라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도 형평성과일관성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충실한 사면이었으면 더욱 좋지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