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불씨남긴 미완의 종지부

현대자동차 사태의 타결은 정리해고가 제도적으로 인정된 이후 이 문제를 둘러싸고 대규모산업현장에서 도출된 최초의 노사합의라는데서 그 의미를 평가할 수 있다.

이번 사태는 국내 대규모 사업장들이 잇따라 대규모 정리해고를 시작하려는 시점에서이루어진 합의여서 앞으로 있을 국내 재벌기업들의 정리해고 규모와 방향에 적지않은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리해고가 제도적으로 도입된 것은 이미 1년이 넘었지만 도입의 타당성을 둘러싼노사간의 견해차가 여전히 남아있고 산업현장에서 얼마나 수용될 지는 지금까지미지수였다.

다시 말해 이번 현대자동차 사태는 정리해고의 적정규모와 방향을 둘러싼 국내 노동계와재계의 대리전이었으며, 그 결과는 소규모이지만 단일 사업장으로는 최대규모인현대자동차 노조가 정리해고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규모를 사측이 당초 시도한규모 1천5백여명의 20% 선으로 제한했다는 점으로 요약된다.

노조는 당초 정리해고와 무급휴직 모두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강경입장이었고 회사측은최소한 4백60명 이상의 정리해고가 이루어지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최소한 1년6개월이상의 무급휴직이 이루어져야 최소한의 고용조정 효과를 거둘수 있다는 입장이었으나,협상과정에서 노사양측은 이번 사태가 파국으로 끝날 경우 회사와 조합원들에게 더 큰불행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진지하게 고려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현대자동차사태 타결의 기준이 된 국민회의측 중재안은 앞으로 이어질 국내 대형사업장의정리해고에 시금석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태를 기점으로 노동계에는 경영난극복과 국내경제 회생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없을 것으로 보이며, 경영자측에게는 고용조정을 빙자 정리해고를 남발하기에는 국내노동계가 너무 성숙해 있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전망된다.물론 노사 양쪽에서 협상결과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회사측은마지막까지 4백60명선 이상의 정리해고 인원과 정리해고 제외인원에 대한 1년6개월이상의 무급휴직을 줘야 했으나 이것이 관철되지 못하자 "지금까지 고생을 하고 얻은 것이이것 뿐인가"라는 허탈한 심정을 내비치기도 했다. 노조는 노조대로 일부 강성조합원들이집행부 앞에서 항의집회를 여는 등 만만찮은 내부반발에 부딪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이번 타협은 비록 정치권의 개입에 의존하기는 했지만 초읽기에까지 들어간 공권력투입을 해소해 더 큰 파국을 막고 한달 이상을 끌어온 대치국면에 종지부를 찍었다는점에서 평가돼야 할 것같다. 이를 위해 정리해고를 수용한 노조측의 전향적인 자세변화와사태해결을 위해 사측이 기울인 정리해고 최소화의 노력도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는부분이라고 하겠다.

〈울산.呂七會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