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아직 관치구습 못벗었나

지방자치의 요체는 의사결정과정의 주민참여다. 풀뿌리민주주의라는 말도 지방문제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합의에 의해 풀어가는 지방자치의 원리때문에 붙여진 것이다. 관치지방행정을 하던 시절엔 주민들의 의사는 들어 보지도 않고 중앙정부나 집권자가 지방문제를 일방결정하거나 추진함으로써 지방문제의 결정과 해결에 지역주민이 소외되었다.

2기지방자치에 접어들고 있는 대구시의 집행부행정방식은 최근들어 다시 관치행정시절로 돌아가는 느낌을 주고있어 황당하기 짝이없다. 문희갑대구시장의 재선후 유류가연동제 실시약속과 관련한 시내버스요금인하과정의 시민단체와의 마찰과 이번 2001년 유니버시아드대회유치포기 선언의 전말이 그러하다.

특히 U 대회의 포기는 주민의사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였다. U대회 자체는 유치문제에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유치결정이 있었다해도 상황변화에 따라 포기나 연기를 할 수도 있다.그러나 유치결정과정이 문시장의 선거공약과 대구시의회의 지지, 유치위원회의 결의등 주민의사의 합의과정을 거쳤는데 포기과정에선 주민합의 없이 집행부 일방으로 결정한 것은 자치방식에 역행한 절차였다.

문시장의 재선(再選)이 관치시절의 관료적 오만과같은 자신감과잉을 불렀다면 간과할 일이아니다. 아무리 대회유치 포기가 불가피하다해도 이를 시의회나 유치위원회의 논의과정없이 일방결정한 것은 관치행정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인상을 준다. 자치시대가 와도 공청회나여론조사, 의회의 결의,시민운동등 주민참여가 존중되지않으면 그것은 자치라고할 수 없다.자치시대에 주민의사를 무시하는 의사결정이 계속된다면 결국 시민적 저항을 불러올 수밖에없다. 대회유치 포기 절차의 문제에 대한 문시장의 설득력 있는 해명이 있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