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정부 언론개입설 공방

27일 국회 경제·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정부여당의 언론통제, 현대자동차사태 그리고 청와대관광의 사전선거운동 주장 등이 논란을 빚었다.

언론의 불공정 시비를 둘러싸고 여야의 대표선수로는 국민회의 신기남(辛基南)의원과 한나라당의 이경재(李敬在)의원이 나섰다. 신의원은 15대 총선과 대선 당시의 방송보도가 정권에의해 왜곡됐으므로 진상조사를 하라는 주장을 폈다. 신의원은 구정권에서 1백1개 방송사 인허가에 의혹을 제기하며 방송청문회 개최를 거듭 제기했다.

이에 반해 이의원은 식물언론, 위험수위의 언론통제, 편파·불공정의 선거방송 등의 용어로현 정권의 언론개입을 성토했다. 이의원은 언론의 국회의원 죽이기도 여권의 언론통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는 "언론은 정부가 장악하고 통제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깊이 인식한다"며 청와대나 정부의 개입설을 전면 부인했다.법제화된 정리해고제가 현대자동차 노사분규 해결과정에서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점을 들어여당의 현대자동차사태 개입의 득실과 관련한 논란도 있었다. 한나라당의 박주천(朴柱千),김재천(金在千)의원은 "기업의 구조조정이 어렵게 됐고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에 대한 평가가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고 김문수(金文洙)의원은 "대통령의 무원칙 초제도적 편의주의편파성이 전세계적으로 선전되는 나쁜 선례가 됐다"고 주장했다. 신기남의원만 "현대차문제는 신노사관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예로서 해외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도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김총리의 답변은 "평화적 해결은 다행이나 원칙이 손상된 것은 유감"이라며 "개별기업의 노사분규는 자율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기호(李起浩)노동부장관은 "현대자사태의 경우 분규를 방치하면 경제위기를 악화시킬 수 있어 정부가 중재에 나선것"이라며 노사자율원칙 견지를 강조했다.

청와대관광문제는 한나라당의 김문수의원이 제기한 문제였다. 김의원은 "청와대가 경내관광을 이용,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여기에 국민회의 지구당조직이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의원과 같은 지역구의 박지원(朴智元)청와대공보수석을 두고 한 말이었다.김총리는 이에 대해서 "대통령이 청와대에 온 국민들을 다음 선거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는않을 것"이라며 "금품·향응 등 사전선거운동 사례는 없다"고 했다. 여당의원들도 이 문제를놓고 김의원을 향해 "증거를 대. 쓸데없는 짓 하지마"라고 목청을 높였고 여야의원들은 서로를 향해 맞고함을 교환했다.

〈李東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