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아자동차 또 정치논리인가

현대자동차 노사문제를 정치논리로 처리 물의를 빚은 국민의 정부는 이번 기아자동차 국제입찰에서도 개입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기아자동차 국제입찰은 한때 최종 유찰로 알려지기도 하다가 채권자대표인 산업은행이 최종결정을 미루는등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문제는 산업은행이 입찰과정에서 하등의 법적인 하자가 없으므로 이번에 낙찰자를 결정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보이다가 법률적 검토라는 이유로 이렇게 결정을 늦추느냐에 있다. 그동안 입찰을 담당했던 앤더슨컨설팅과 파리국립은행 안건회계법인등 입찰대행기관은 이번에입찰한 4개업체는 모두 자격이 없어 자동적으로 유찰됐다는 의견을 냈고 미국의 포드자동차는 입찰과정에서 기아-아시아를 국내기업에 낙찰시키기 위해 부채탕감을 둘러싸고 문제가있었다고 말썽을 부렸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공개적인 것이어서 미리 알려져 있은 것이므로 결정연기의 사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이번 입찰에서도 국민의 정부가 빅딜을 성사시키기 위해 기아-삼성자동차를 대우와 현대자동차에 공동인수 시키기위해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은타당성을 갖게된다. 정부개입이 아니고서는 갑자기 산업은행이 결정연기를 한것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문제를 이렇게 계속 정치논리로 풀어나가면 우리경제는 외국자본으로부터 더욱 불신을받게 되고 그러한 일이 계속되면 우리경제의 위기탈출은 그만큼 늦어지게 된다.빅딜은 지금까지 논의돼 온 것처럼 구조조정의 한 수단일뿐 경제개혁의 결정적인 수단도 아니다·그리고 지금까지 정부주도로 여러번의 인수합병이 시도되었으나 한번도 성공한 사례가 없다는 점도 빅딜의 한계이기도 하다. 이러한 빅딜인 만큼 강제적으로 시행한다면 일시적으로 국민의 박수는 받을수 있을지 몰라도 경제적 효과는 별로 기대할 것이 없을 것이다.시장논리가 적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외국자본은 정부가 나서는 빅딜을 관치경제로 인식, 비판을 서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의 자동차산업구조도 2회사체제가 좋으냐 3회사체제가 좋으냐에 대해서는 아직 정답이나온 것이 아니다. 협력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3회사 체제가 훨씬 유리하다. 중소기업의 우대를 내세운 국민의 정부라면 오히려 3회사체제로 중소기업의 육성에 나서야 할 것이다. 입찰보증금도 안내고 입찰서류조차 제대로 안갖춘 포드가 통상문제로 비화시키겠다는무모한 주장은 사필귀정으로 결론 나겠지만 정치권의 개입은 두고두고 우리경제의 발목을잡는 걸림돌이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