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선자금수사 형평성 있게

대선자금논란이 또다시 정국(政局)을 강타하고 있다. 선거가 있을 때마다 92년 대선자금이거론되더니 이번엔 바로 97년 12월의 대통령선거자금의 불법성여부가 수사의 대상이 됨으로써 정국이 꼬이기 시작했다.정국불안은 경제난 가중으로 이어지고 민생은 더 큰 어려움에처한다는 수순은 불을 보듯 뻔하다.

검찰은 임채주전국세청장이 지난번 대선때 당시의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대기업으로 부터 불법으로 선거자금을 모금했다는 혐의를 밝혀내고 임전청장을 구속한 것은충격적이다. 고위공직자가, 그것도 국가세입을 총괄하는 국세청장이 기업들로부터 정치자금을 거둬들인 것은 해당기업들에 특혜를 줬거나, 세무조사등의 위협을 통한 모금 행위로 볼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세청장이란 고위직의 공무원이 특정후보지원을 목적으로 불법행위를저지른 것은 마땅히 사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고 남는다.

뿐만아니라 임전청장이 모금한 자금을 받아 쓴 특정 후보도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면하기어렵다. 문제는 임전청장의 개인비리차원이 아닌 대선자금이란 큰 테두리내에서 이 문제를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포괄적인 대선자금수사는 신중해야겠다.

공교롭게도 지난번 대선때 김대중대통령과 맞섰던 이회창 한나라당 신임총재가 임전청장및서상목 국회의원과 연결된 자금의 수혜자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사법적 절차만을논하기에는 사안이 간단치 않다. 검찰이 아무리 임전청장과 돈을 중간에 받았다는 서의원에대한 수사에 국한한다고 강조해봐야 수사의 초점은 이회창 총재에 있다는 점은 국민 대다수가 인식하고 있는 사실이다.

벌써부터 한나라당은 표적수사·보복수사라고 강력히 반발하면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종필총리의 정치자금에 대한 수사도 병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비록 DJ·JP에 대한 자금수사촉구를 공식화하진 않았지만, 이번 검찰의 구여권 인사에 대한 선거자금및 개인비리에 대한수사가 큰 폭으로 진행될 경우 포괄적인 정치자금에 대한 공방으로 정국은 걷잡을 수 없는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임전청장과 같은 명백한 공직자의 불법선거관여 범죄행위등에 대해선 단호한 처벌이 있어야함을 거듭 강조한다. 또 대선자금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위한 서막임이 확실하다면 여야를막론한 전면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검찰이 계속 형평성 논란에 휩싸여서는 검찰권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킬 뿐이다. 정국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선택은 없는지, 정치권과 검찰은 고뇌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