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시거든 떫지나 말든지

"시거든 떫지나 말든지…"라는 말이 있다. 가뜩이나 마음에 들지 않는것이 미운 짓은 도맡아 놓고 할때 쓰는 말이다. 요즘 정치인들이 꼭 그렇다. IMF이후 개운찮은 정치 논리로 갑론을박, 여러달동안 국회 문도 열지 못하고 있던 여야가 가까스로 개회하자마자 산적된 40여건의 법안 통과는 아랑곳 없이 또 티격태격 대선(大選)자금 공방전을 시작하고 있으니 정말 "시거든…"이라고 내뱉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

한나라당 이신행의원에 대한 피의 사실은 정치적 측면에 연루된 것이 아니라 (주)기산의 사장으로 재임시의 '횡령사건'이다. 그런만큼 야당 탄압…운운 하는 논리로 이 문제를 다루어서는 안된다는게 일반 국민들의 시각이었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이의원 보호차원에서 잇따라 임시국회를 열어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활용했다. 만약 한나라당이 제 정신이 있는 정당이라면 이의원의 혐의 사실이 '무고한'것인지부터 따져 그렇지 않다면 지나친 과잉보호는그만 두었어야 옳았다. 문제가 심각하기는 여권도 마찬가지다.

이의원 체포동의안을 제출키로 해놓고 여야 협상에서 제출치 않기로 돌변했나하면 정치권의누구는 구속한다느니 사정의 강도가 어떻다느니 말을 흘려 검찰 고유영역까지 좌충우돌, 검찰까지도 골머리를 앓게 한다. 소위 과거 거물급 정치인들이 자주 써 먹던 애드벌룬 띄우기가 지나치다보니 국정질서에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는 비난이 적지않다.

이런 와중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실직자등 도시주민 8백80만명의 복지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한다. 국민연금수혜자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이 통과돼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는데 낮잠 국회때문에 연내실현이 불가능해졌다는 것. 정말 "시거든 떫지나 말든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