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포인트-정부 북주장 진위파악 부심

북한이 4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지난달 31일 발사한 것은 미사일이 아니라 '인공위성'이었다"고 발표함에 따라 미·일을 비롯한 전세계가 충격에 휩싸였다.

5일 오전까지도 미국과 일본은 여전히 공식적으로는 미사일 발사가 틀림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위성발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등 조심스러운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그러나 이날 오전 '러시아 우주관측센터가 북한이 발사했다고 주장하는 인공위성을 관측했다'는 외신이 보도되면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공조대응에 나섰던 한·미·일당국의 입장은곤혹스러워졌다.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한·미·일 3국의 대북군사정보 수집능력에 큰구멍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미사일 제재에 나선 3국의 군사·외교적 혼란과 파장 역시 엄청나다.

우리 정부는 북한측 발표가 나오자 미국·일본과의 정보협력에 나서는 한편 5일 오전 임동원(林東源)외교안보수석과 강인덕(康仁德)통일, 천용택(千容宅)국방, 홍순영(洪淳瑛)외교통상부장관 등이 참석한 '국가안보회의 상임위'를 열어 북한주장의 진위여부와 후속대응책을 논의했다.

그러나 독자적인 대북정보수집능력을 갖추지 못한 정부로서는 인공위성의 진위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없어 미사일일 것이라는 기존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주변국들과의 공조대응에나서고 있다.

4일 오후까지 우리 정부의 입장은 김정일의 주석 취임에 맞춘 대외적인 충성선물 선전이라는 시각에 따라 북한의 발표는 신빙성이 없다는 쪽이었다. 정찰위성으로 북한을 손바닥 들여다 보듯 하고 있는 미국이 인공위성을 미사일로 오판할 리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방부는 지금까지 수집된 대북정보를 분석한 결과 인공위성 발사의 근거가 전혀 포착되지 않았으며 주한미군에 구체적인 정보확인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한미연합사를 통해 미 첩보위성의 발사현장사진에 대한 판독결과를 재요청했다. 군 정보당국은 북한측이 주장하고 있는 27메가헤르츠의 신호가 위성에서 보내지고 있는 것인지 추적 확인작업에 나섰다.

통일부도 강장관주재로 이날 저녁 긴급간부회의를 소집, 북한측의 반응을 점검하고 지난 달31일 미사일발사이후 북측의 움직임을 정밀분석했다.

정부당국자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이후 4일이나 지난 시점에 인공위성이라는 발표를 한 배경에 우선 의구심을 표시한다. 5일 열리는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일총비서의 주석선출에 앞선대내외 과시용이 아니냐는 것이다.

청와대는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박지원(朴智元)대변인은 사실을 확인중이므로 현재로선 알수 없다며 현재 한·미·일 세정부가 긴밀히 정보 협력중이라고만 밝혔다.결국 정부는 현재까지 인공위성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북한측의 반응 등 사태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