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곧 역전 정계개편 종착지는?

여권의 국회의석 과반수 확보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 6일까지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의석은 모두 1백49석으로 과반수에 1석이 부족하나 7, 8일중 유용태(劉容泰), 김길환(金佶煥),박종우(朴宗雨), 송훈석(宋勳錫), 이규정(李圭正)등 한나라당 의원 5명이 탈당, 국민회의에입당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게다가 97석을 갖고 있는 국민회의의 경우 이들 의원이 입당하면 개헌저지선인 1백석을 넘어서게 되는 등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주도권을 더욱 강화하게 됨으로써 향후 정국에 적지않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6일 현재 국민회의는 97, 자민련은 52석으로 야당의 총의석은 1백49석인 반면 한나라당은과반수 의석에 미달되는 1백44석에 불과하다. 무소속은 6석.

때문에 금명간 입당할 예정인 의원들중 한 명만 입당해도 여권은 명실상부한 여대야소구도를 갖게 되는 것이다. 지난 2월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정부 출범이후 사실상 인위적인 정계개편에 돌입한지 6개월여만이다.

여권의 과반수의석 확보는 우선 각종 국정현안을 자신들 의도대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는것을 의미한다. 우선 경제청문회 강행 등은 물론 야당측이 검찰총장에 대해 탄핵소추건을발의하거나 총리 및 국무위원 등에 대해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더라도 산술적인 수싸움으로맞설 경우 이를 부결시킬 수있게 된다.

국민회의 한화갑(韓和甲)총무가"한나라당이 비리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한 것도 이같은 수적 우세에 따른 자신감이이면에 깔려있는 것이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여권은 과반수 확보에도 불구, 당분간 세불리기를 계속 할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 처리건 등 일부 소속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현안까지 염두에 둘 경우 더욱 여유있는 의석이 필요한 것이다. 여권내에서 과반수에 10석이나 초과하는 160석이상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와 함께 국민회의의 개헌저지선 확보는 내각제 개헌을 주도하고 있는 자민련측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는 이회창(李會昌)총재의 지난 4일 내각제 검토발언에 대해 자민련측이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 반면 국민회의 당직자들은"정략적 발상에 불과하며 일고의가치도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데서도 엿보인다.

여권내에선 향후 정국을 궁극적으론 대통령제를 고수하는 개혁세력과 내각제를 앞세우는 보수세력간의 대립구도로 나가야 한다는 시나리오가 들리고 있다. 결국 국민회의측이 보수적인 자민련측과 결별한뒤 구민주계 등을 중심으로 개혁세력을 총집결시켜야 한다는 것이다.〈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