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국빈방일 의미는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채택될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과 이를 이행키 위한 '행동계획(Action Plan)'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우선 공동선언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양국간 긴밀한 관계와 협력을 요구하는 국제환경의 '현재'를상호 확인한뒤 두나라의 불행했던 '과거사'를 정리하고, 21세기 동반자적 관계의 구축을 다짐하는'미래'를 천명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외교적 수사(修辭)에 그치지 않고 공동선언의 내용과 정신을 실천할 구체적 행동계획이 5개 협력분야 40여개 항목에 걸쳐 작성돼 양국 정상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이는 일제 식민지 해방후 지난 반세기동안 두 나라 사이에 협력관계속에서도 갈등과 '국민감정'이 응어리로 남아있는 현실을 청산하고, 과거의 교훈을 토대로 진실한 우호국가, 우호민족으로서의 새 시대를 향한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공동선언에는 그 명칭에 붙은 파트너십(동반자관계)이 의미하듯이 진정한 '이웃'국가로 풀어야 할숙제, 즉 양국의 과거사 정리문제가 비중있게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일본의 아시아국 침략에 대한 사과성 발언은 시간이 갈수록 내용이 보다 충실해졌지만일본이 외국과의 합의문서에서 과거에 대한 반성.사죄를 명기하는 것은 '한.일간의 파트너십 공동선언'이 최초의 사례로 기록되게 됐다.

특히 일본은 이 문서에 과거의 잘못된 침략행위로 인해 한반도 민족에게 말못할 고통을 안겨준데대해 진심으로 후회하고 사과를 표명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어느 한 민족이 이웃 민족을 침략해 고통을 주는 불행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일본의젊은 세대에 대한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목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따라서 "공동선언은 일본 총리가 양국 정상회담 등에서 입으로 사과나 반성을 표시한뒤 곧 각료의 망언이 나오곤 했던 종래의 '악순환'을 종식시킬 외교문서"라고 정부 관계자는 평가했다.이같은 인식에서 우리도 미래지향적 협력을 다짐하는 관용적 자세를 표명한다는게 정부의 구상이다.

이에따라 양국은 △정상간 교류강화 및 정치인간 교류촉진 등 양국간 대화채널확충 △국제평화와안정을 위한 협력 △경제분야의 협력관계 강화 △마약, 환경 등 범세계적 문제에 관한 협력 △국민교류 및 문화교류의 증진 등 5개 협력분야를 설정하고 그 기본내용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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