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정치분야 답변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는 13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내각제 문제와 최장집(崔章集)교수의 사상성 문제 등과 관련해 뚜렷한 자신의 목소리를 개진했다.김총리는 이날 내각제 개헌문제와 관련해 "현정부는 대선과정에서 내각제를 제시하고 출범한 만큼 내각제는 반드시 이뤄져야 할 약속이자 과제"라며 "그러나 경제위기 극복이 최우선인 만큼 내각제 논의는 미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총리는 또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인 최장집고려대교수의 6.25전쟁 관련논문에 대해 "논문중 6.25전쟁을 민족해방전쟁이라고 언급한 부분과 북한주민의 피해가 가장 컸다는 점은 참전했던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이런 주장은 국민의 안보관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판부의 월간조선 배포금지 판결내용을 언급하면서 "역사적 결단이란 말은 부정적으로 쓰인 적이 없으며 상식적으로도 긍정적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난 8일 언급한 '분홍색 사람'이라는 표현과 관련해 "우리 주변에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다"며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어제, 오늘, 내일을 해석하는데 우려를 표시한다"고 말했다.

김총리는 제2건국운동과 관련해"이 운동을 야당말살과 정계개편 등 정치적 문제와 관련시키는 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생각"이라며 "정부가 제2건국운동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총리는 또 자신이 주도한 한일협상이 독도영유권 분쟁의 불씨가 됐다는 주장에 "독도는 우리땅으로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가 지배하는 것으로 엄연히 우리땅"이라고 강조했다.

강인덕(康仁德)통일부장관은 장석중씨의 대북밀사설에 대해 "정부는 장씨를 밀사로 북한에 파견한 적이 전혀 없다"면서 "남북관계에 비선을 쓰지 않는다는 김대중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과거에도 비선을 쓴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천(朴相千)법무장관은 표적사정 시비와 관련해 "대통령이 사정에 여야 구분을 두지 말 것을지시했기 때문에 검찰이 표적수사를 할 이유가 없다"며 "야당의원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30년간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이 적발된 것일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