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경찰기강 위험수위 아닌가

최근 경찰의 근무기강은 경제위기가 사회위기로 확산되면서 각종범죄가 폭주하는 현상을 감당하고 사회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을지 의심받을 만큼 해이해진 인상을 지울 수 없다.지명수배된 폭력배와 상습적으로 도박을 해왔다는 대구달성경찰서의 한 순경의 경우를 비롯, 술집에서 동료끼리 난투극을 벌여 하급자가 상급자에 상처를 입혔고, 관내업소에 청첩장을 돌려 돈을 뜯는등 비리가 잇따라 불거지고있다.

우리사회가 모든 부문에서 개혁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고 민간과 공공부문의 개혁작업이 뼈를 깎는 아픔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경찰의 이같은 비리는 경찰만 개혁의 사각지대에 있는 인상을 준다.

경찰의 기강해이와 비리는 경찰이 대민접촉의 최일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개혁노력이 국민들에게 전체적으로 잘못되고있는 것으로 비칠 수 있음을 감안한다면 여간 중대한 문제가아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찰은 어려운 근무환경에서 대민봉사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 때문에급증하는 범죄에도 불구하고 이만한 정도의 사회안정을 누릴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근무경찰이 그 지역에서 숱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있는 폭력배가 지명수배까지 되었는대도 이들을 잡지않고 오히려 같이 어울려 포커판을 벌였다면 주민들은 경찰을 어떻게 볼 것인가. 비록 한사람의 경찰이지만 지역에 주는 영향은 엄청나고 이로인해 주민들의 의식속에 자리잡게될 경찰상은 얼마나 일그러질 것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관내유흥업소에 자신의 결혼청첩장과 어머니의 칠순잔치초대장을 보낸 경찰관의 경우 평소에도관내 업소를 돌면서 단속권을 들먹이며 얼마나 일상적으로 돈을 뜯어냈는지를 추측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뿐만아니라 파출소직원 끼리 관내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해 부하직원이 파출소장을 구타했을 정도라면 일선경찰의 기강이 어느정도 해이한 상태에 이르렀는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경찰의 행태는 굳이 경찰의 복무자세나 공직자윤리의식을 들먹일 수준도 아니다. 공무를담당할 기본자질은 고사하고 일반시민이 그렇게하더라도 문제를 일으킬 정도라하겠다. 이같은 경찰비리가 경제.사회위기속에 만연하고있는 조짐으로 볼 수도 있는 만큼 더이상 이런 일이 번지지않도록 정부와 경찰은 철저한 반성과 대책을 세워야할 것이다.

경찰의 비리.범죄는 범죄자를 단속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을 깨닫고 경찰 스스로 더욱 준엄한 자기개혁에 박차를 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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