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량파괴무기 개발 불용

김대중대통령과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21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지하 핵의혹 시설 및 미사일개발 억지문제, 대북 포용정책, 제네바 핵합의 유지, 경제협력 방안, 지역 및 범세계적 문제 등을집중 협의하고,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주요 의제별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한 지하시설 의혹

두 나라 정상은 북한 금창리 지하시설에 대해 핵연관성 의혹을 제기할 상당하고 강력한 증거를갖고 있으나, 핵시설로 단정할 확정적인 증거를 갖고 있지 않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이에 따라 두 정상은 금창리 지하시설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한미 양국정부가요구하고 있는 현장접근 조사를 수용하는데 협조해야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대북 포용정책

두 정상은 지금까지 추진해 온 대북 포용정책이 현실적으로 최선의 정책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도 이를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미의회가 북한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보임에 따라 일시적인 대북정책의 전환이 있을 것이라는 일부의 관측을 일소하고, 포용정책의 기조에 변화가 없을 것임을 확인한 셈이다.두 정상은 그러나 포용정책은 튼튼한 한미 동맹관계 및 방위체제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등 대량파괴무기 개발은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제네바 핵합의

양국 정상은 제네바 합의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나아가 범세계적인 핵비확산노력에 기여했음을 평가하고, 이같은 합의의 틀을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북한의 지하시설 핵개발의혹과 관련해 미의회는 물론 행정부도 간헐적으로 북한이 현장접근조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제네바 합의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해 온 점을 감안할 때 일단 제네바 합의는 계속 유지될 것임을 양국 정상이 확인한 셈이다.

▨경제협력 분야

김대통령은 한국이 추진해 온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 등 경제개혁조치를 설명했고, 클린턴 대통령은 한국의 경제위기 타개노력을 지지, 지원한다고 언명함으로써 경제협력 분야에서도 상호협력의지를 공고히 했다.

두 정상은 윌리엄 데일리 상무장관을 단장으로 한 무역투자사절단을 내년 한국에 파견하고, 양국투자협정을 조기 체결키로 하는 등 지난 6월 워싱턴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를 매듭지었다. ▨민주주의 포럼 창설

두 정상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병행발전이라는 양국 공통의 가치를 아시아 지역에 확산시키기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역내 젊은 정치인들이 참여하는 '민주주의포럼'을 창설키로 합의했다.이 기구는 한국의 세종연구소와 미국의 민주주의재단이 세부 내용을 협의, 창설작업을 주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