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당의 공무원 감시

국민회의가 전국 지구당 조직을 가동, 일선 행정기관의 개혁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부정부패에 대한 감시 활동을 벌이기로 한 것에 대해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국민회의측은 이에대해 "읍·면·동등 일선 행정기관의 개혁을 본격화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며 불가피한 조처임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등 반대쪽은 일선 행정기관에 대한 여당의 압력행사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극력 반대하는 입장이다.

과거에도 지역별로 당정(黨政)협의회가 존속, 나름대로 행정의 독주를 견제하는 기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국민회의가 지구당을 가동해서 행정기관을 감시하겠다는 것은 '갑작스런'발상은 아니라고 볼수 있다.

그런데도 국민회의쪽이 행정기관 감시를 들고 나온 것이 '돌출 행동'으로 보이는 것은 새 정권출범후 생겨난 영남지역의 독특한 정치구도 때문이 아닌가 한다. 지금 대구·경북을 비롯한 영남권은 야당인 한나라당이 국회를 독점하다시피해서 사실상 정당과 행정기관간의 협의체인 당정협의가 김이 빠진채 불가능하다시피한 상태다.

행정기관장과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들은 그동안의 우의(?)에 등 돌린채 대화가 단절되다시피 돼있는게 현실이다. 이런판에 느닷없이 국민회의측이 "당원이 공무원의 부패를 감시하겠다"고 나섰으니 한나라당은 물론 공무원들까지 '영남지역 장악을 위한 여당의 독주'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기십상인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호남 사람들이 너무 앞서나가는게 아니냐는 불만스런 소리가 없지 않은 터수에 또 이같은 게획이 실행된다면 "너 네들끼리 다 해먹으라"는 극단적인 소리가 목청을 돋울지도모를 일이다. 물론 계혁을 위한 몸부림을 모르지는 않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받아서야 될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