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클린턴 방한과 통상압력

한미 정상회담에서 정치 안보에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나 경제문제에서는 '원칙합의 각론이견'이라는 문제를 남겨 놓았다. 그동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지하핵시설 건설의혹등에서 한미는 다소의 견해차를 보여 왔으나 정상회담을 통해 완전 조율을 이루었으며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미국정부의 확고한 지지를 보내고 있음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포용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한미정상이 합의를 본 '지하핵시설의 현장접근 조사'나 포용정책의 기반은 '한미동맹관계와 튼튼한 방위체제'가 굳어져야 한다는 부대조건에 더욱 무게를 두어야 할 것이다.

경제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의 지원을 이끌어 내는등 원칙에서는 순조로운 진행을 보였다.그러나 클린턴 대통령이 우리 대기업의 구조조정문제에 언급을 하는것 외에 "한국정부가 철강과반도체 분야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깊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이례적 주문을 하는가 하면 데일리상무장관은 "올해가 금융위기의 해였다면 내년은 무역위기의 해가 될 것"이라며 무역분쟁을 예고했다.

이는 바로 올해 미국 무역적자가 사상최대인 3천억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에 따른예방인 셈이다. 따라서 우리만 노력한다고 예외로 인정 받을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래도 우리는 나름의 대응책을 강구해 두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수출이외는 달리 우리경제 회복의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가까스로 자동차협상을 해결하고 나니 곧바로 철강과 반도체에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있으며 쇠고기 수입물량과 저작권보호.쌀수입.담배양해록, 그리고 투자협정체결을 위한 실무협상에서 서로의 이견이 커 빠른 시일내 해결이 어려운 상태이다.

특히 올해내로 체결하기로 약속된 투자협정문제는 한미간 이견차가 커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17.18일 워싱턴에서 있은 제3차실무협상도 별 진전이 없는 것만 봐도 알수 있다. 주요쟁점은외환거래 완전 자유화, 투자기업에 대한 일체의 국산제품 구입의무 부과금지, 국제기구에서의 분쟁조정 등이다.

미국은 비상시에 일시적으로 취할수 있는 외환통제에 대한 안전장치, 즉 세이프가드조항까지도인정할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스크린쿼터제등에서도 우리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이점에서불평등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외국투자유치가필요하지만 그렇다고 불평등협정까지 맺어가면서까지 그럴 필요는 없을 것이다.지금의 세계는 이렇게 정치.외교까지 경제에 매달려 있는 시대이다.명분만을 좋아해서는 안되는시대임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