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동북아 새질서 활용해야

지난 6월이후 빠르게 진행된 미.일.중.러시아의 4강외교는 21세기 동북아 신질서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는 동북아 주도권 쟁탈전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우리의 경제적 실리를 취함은 물론 남북한 관계개선과 통일을 위한 초석을 쌓아야 하기 때문이다.

대체로 미국은 동북아를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각료회의)체제에 머물게 하여 현상유지를바라고 있고 일본은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동북아의 주도권을 노리고 있다. 특히 아시아판뉴딜정책이라고 불리는 동북아시아 지원자금은 미야자와플엔 3백억달러 미.일공동아시아지원자금1백억달러 특별엔차관4백억달러 그리고 IMF를 통한 긴급금융자금 4백40억달러등 무려 1천2백40억달러에 이른다.

이에 중국은 대국은 세계경제에 기여해야 한다는 대국주의를 내세워 세계가 평가절하할 것이라고보고있던 위안화를 평가절하 하지 않겠다고 선언, 경제위기에 몰린 아시아국들로 부터 역시 중국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러시아는 적극적인 활동은 없으나 중국과 함께 국제관계는 다극화가 바람직하다는 선언을 함으로써 일극체제를 누리고 있는 미국을 견제하는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전개를 면밀히 분석해 보면 우선 소위 대국들은 경제적으로 유대를 쌓아가는 것으로주도권을 노리는 전략을 취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이점에서 우리는 경제적으로 유리한 상황전개를 할수있는 지혜를 발휘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 장기적 과제로 논의되기 시작한 한일 자유무역지대 설치는 궁극적으로는 중국을 포함한 3국자유무역협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은 이미 이에대한 연구가 끝났다고 한다. 우리도 이러한 새로운 움직임에 충분한 연구가 지금 바로 시작되어야 한다.

물론 중국이 일본에 대해 역사문제를 예상이상으로 제기하는등 비경제적인 문제들도 는의됐다.중국은 아시아패권을 노리는 일본에 대한 견제를 필요로 하고있다. 그외도 미국이 중국을 끌어안기위해 중국의 3불(不)정책을 받아들이자 일본이 섭섭해 하고 우리가 중국과 군사교류 움직임을보이자 이번에는 미국이 떠름해 하는등 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는 무엇보다 우선 되어야 하는 것은 냉정한 이성적 판단이다. 섣불리 정서적인 대응으로 나가다가는 불이익만 당할 뿐이다. 더욱이 우리는 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업을 항상염두에 두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 나라임도 잊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