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그룹 구조조정 정부 직접개입나서

김대중대통령이 빠른 시일내에 정·재계간담회를 직접 소집하기로 한 것은 사실상 5대 그룹 구조조정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와 재계가 간담회를 통해 여러차례 자율적인 구조조정방안을 논의했으나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으며 이같은 사태를 방치할 경우 재벌구조조정에 정부가 미온적이라는 대내외적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대통령의 우려가 작용한 것이다.

또 채권금융기관의 사업구조조정위원회가 항공기와 석유화학, 철도차량등 3개업종의 구조개혁안을 거부하고 다시 계획서를 작성해올 것을 주문함에 따라 시한은 더욱 촉박해졌다.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시한 연장=정부와 재계는 1차최종시한을 12월15일로 잡았다. 이는 5대그룹이 주채권은행과 체결하는 재무구조개선약정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여기에는 7개 빅딜 대상 업종의 구체적인 자구계획과 금융기관의 지원방안까지 포함돼야 한다.

또 99년말 부채비율 2백%를 맞추기 위한 그룹 전체의 구조조정계획서, 즉 부실계열사 정리와 인원 감축및 자산매각, 외자유치계획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그러나 자구계획서를 제출한 항공기, 석유화학, 철도차량 3개업종은 채권금융기관에서 거부당했고정유분야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나 발전설비와 선박용엔진 분야는 재계에서 아직 계획서조차 제출하지 못했다.

또 반도체 분야는 현대전자와 LG반도체가 경영주체 선정을 위한 외부기관의 실사를 받고 있으나연말까지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이에따라 12월15일 1차 시한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으며 약정 체결시한을 12월말로 연기하는수밖에 없게 됐다.

◆현 상태로는 연말까지도 어렵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반도체 분야로 평가기관인 미국의 아더.D.리틀사는 내년 1월말에야 경영주체 선정에 필요한 평가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정부는 이때까지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으며 연말까지 경영주체 선정과 단일법인 설립을 위한 합병까지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직 구조조정계획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발전설비와 선박용엔진 분야는 12월15일까지 재계에서자체안을 제출하면 이후 채권금융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평가작업을 마친다는 방침이지만 재계안이 미흡할 경우 다시 수정작업을 거치면 시한을 지키기가 매우 촉박한 실정이다.

◆재계 양보 요구하는 정부

정부의 기본입장은 5대 그룹이 부실 계열사에 대한 책임을 전혀 느끼지 않고 채권단에 일방적인 대출금 출자전환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빅딜 대상 업종이 합병 형식을 통해 신설법인을 만들 경우 자본금과 부채를 모두 가져가되 이에 상응하는 출자전환만 요구하고 있어 계열사들이 부담하는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따라서 계열사들이 최소한 지급보증을 선 만큼은 담보를 제공하거나 대출금을 대신 갚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구조조정 실패하면 워크아웃 가동

정부는 5대 그룹이 연내 구조조정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면 내년초부터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으로 선정, 강제적인 구조조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대통령도 5대 재벌 총수와의 간담회에서 이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년부터는 재계 자율적인 구조조정에 실패한 업종과 부실계열사에 대한 신규여신 중단과 기존 여신 회수 등의 방법을동원해 강제퇴출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때 가장 문제가 되는 업종이 삼성자동차다. 삼성은 겉으로는 독자생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측에서는 정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