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새해의 남북관계

새해의 남북관계, 나아가 한반도 상황은 매우 유동적이며 긴장상태가 더욱 고조될 수도 있다는진단이 나오고 있다. 우선 그 첫 징후로 북한의 신년사가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총진격의 해'로설정한 내용으로 미뤄봐서도 심상찮은 것이다.

북한의 선전도구구실을 하는 노동신문등 3개 신문의 신년사는 주체사상 강화·군사력증강·먹는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는데, '강성대국'건설의 주요 목표는 주체사상의 강성, 군사력의 강성이며 경제강성은 3대 목표에는 포함돼 있지만, 우선 순위에선 밀려나있는 느낌이다. 사상·군사의강화를 통해 민생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셈이다. 북한은 대남전략을 수정하지 않았다. 연공(聯共)-연북(聯北)통일방안을 되풀이 하고 있다.

북한은 그러나 먹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제2천리마운동'을 제창하고 있는 것을 보면, 식량문제의심각성을 대외적으로도 숨기려하지 않은것 같다. 그렇다면 경제의 강성대국이 되기위해선 제반정책을 경제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아직도 지구상 유일의 폐쇄국가로 남아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의 혈맹이기도 한 중국이 개혁·개방의 길로 나와 경제부흥을 이루고 있음을 바로 보아야한다.

북한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용정책에 대해서도 과소평가하면서 정권이 바뀐 남한정부가 달라진것이 없다고 비난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적으로 대북 유화정책에 대해 비판받으면서도 이 정책을 고수하는 이유는 변하지 않는 북한을 기다리기 보다는 우리가 먼저 변화하는 자세를 보이기 위한 것일 것이다. 금강산관광실현·경제인 방북등은 포용정책의 작은 열매이기도한데, 북한은 이 마저도 무시하는 언동을 하고있다. 북한의 이같은 의도는 체제유지를 통한 실속차리기에만 주력하겠다는 것인데, 중국과 베트남등 공산주의 국가에서 보듯, 개방이 곧 체제붕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을 북한은 깨달아야한다.

한편으로는 위기를 조성하고 또 한편으로는 국제사회에 손을 내미는 행태는 이제 통하지 않는다.미사일 개발·핵의혹 등을 계속 무기로 삼아 실리를 챙기겠다는 속셈은 널리 알려져 버렸다. 4자회담을 보다 빠르게 진전시켜 그들의 체제도 보장받고 한반도의 평화도 구축하면서 경제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순서라고 보는 것이다.

주요 외국언론들은 올해의 한반도 위기설을 보도하고 있다. 북한문제 전문가들도 3~5월의 위기를점치고 있다. 정부는 안보없이는 대북포용정책도 없다는 사실에 입각해 대북정책을 이끌어 효용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