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치개입 의혹 규명돼야

국회 529호실 사건은 안기부의 정치인 사찰과 정치공작 의혹를 제기한 한나라당의 강제진입과 문서입수에대해 여권이 수사와 사법처리로 대응키로한 반면 야당은 이에 맞고발키로해 정국을 소용돌이에 빠지게 하고있다.

여야의 정쟁에 밀려 지난 정기국회에서 화급한 경제와 민생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못해 임시국회까지 소집해놓고도 또 이같은 사태로 정국이 극한상태로 치닫고 있어 국가위기 극복은 커녕 되레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는 셈이다.

새해 벽두부터 정치가 파국으로 치달아서야 올 한해 새천년의 준비는 물론 발등에 떨어진 경제회복과 실업대책도 제대로 될지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

여야가 맞고발 상태에서 감정이 격앙될데로 격앙돼 있어 정국 정상화가 쉽지않을 것같다. 더욱이한나라당이 장외투쟁에 나설 뜻을 강력히 시사하고있고 국민회의측은 단독국회 가능성을 밝히고있어 정국의 앞날은 불안하고 불투명할 뿐이다.

그러나 지금 나라의 어려움과 국민의 고통스러운 처지를 생각하면 한시 바삐 이같은 파국을 수습해야한다.

어쨌든 이 사건의 시비는 법적 조치에 맡겨진만큼 공정한 수사와 법적용으로 여야 어느 쪽이든잘못이 있는 쪽은 응분의 책임을 지는 방법으로 수습의 절차를 밟아나가야할 것이다.한나라당이 국회 529호실문을 부수고 들어가 기밀문서를 빼내간 혐의에대해선 이미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이상 불법행위가 드러난다면 당연이 법적 조치를 해야할 것이다. 그와 동시에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안기부의 정치개입 부분도 엄정하게 조사해야 이 사건과 관련 검찰과 여권의 의혹이 해소될 수 있다.

안기부는 국회 529호실이 안기부의 정보열람실이라 주장하고있고 내각제전망 문건등은 안기부요원의 개인 문건이라하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할것이다.

정치인의 비리에 대한 문건이나 내각제와 관련한 여권의 대처방법을 적은 문건은 설사 안기부요원의 개인적인 관심에 따른 메모라 할지라도 정치개입의 의혹을 풍기는 것이다. 더욱이 안기부가공식적으로 관련된 일이라면 과거 정부와 같은 안기부의 정치간여의 재현으로 관련자의 문책이있어야 할 것이다.

또 여권에서 주장하듯 정보기관이 정치인에 대한 정보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일상적인 업무라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적법한 한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차제에 안기부의 정치권 관련 업무는 더 구체적인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법규의 손질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정국정상화를 위해선 안기부의 정치개입 의혹부터 규명하는 것이 순서라 할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