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공개 국회 529호 문서 요지

한나라당이 '안기부의 정치사찰' 의혹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2일 오후 공개한 12건의 '국회본청529호 문서'는 일부 의원 개인동향에서부터 국회 및 각 당 활동 등을 폭넓게 담고 있다.다음은 한나라당이 공개한 12건 문서의 요지.

▲국회 현안관련 여야대치 동향 및 국회 개혁방안 심의 동향 파악 협조(안기부양식에 육필기재일반문서) = 안기부 직원인 안모(5급)씨가 작년 12월14일 작성한 정보수집 및 활동대책비 집행계획서로서 국회에서의 여야 대치상황 및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활동 동향 파악을 위해 국회 운영위및 정치특위 관계자 8명 접대비 예산50만원을 신청하는 내용.

▲휴가중 국회업무 총괄관련 사항(11.23-24)(일반 A4용지 육필 메모) = 작년 11월 23일 직전에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업무담당자가 휴가를 떠나면서 업무대행자에게 업무처리 방법을 알려주는 내용. 확인필요사항, 업무처리 방법으로 내용이구분돼 있다. 국회예정사항은 '국회사무처의사과 00계장(성명.전화번호)에게 매일17시30분 전후 유인물로 입수할 것' 등 국회 각 조직기구별 연락처와 접촉대상 담당자를 명시함. 또 '예결특위 특이 언동 파악', '상위(상임위) 동향은 주요상위에 한해 매일 18시 전후 상황보고' 등의 상세한 업무처리요령이 적혀 있음.

▲국회상황파악 체계(일반 A4용지 육필 메모) = '휴가중 국회업무 총괄 관련 사항(11.23~24)'에이어지는 것으로 보이며 상황파악 요소 및 파악, 처리방법, 상황(보고)견본 등이 자세하게 적혀있음. 특히 보고대상으로 대통령 및 가족 비난.모독, 주요 정치쟁점사항, 안기부 관련 언동 및 마찰사항, 여야간 마찰에 따른 회의공전상황 등을 파악토록 해 눈길을 끌고 있음.

▲국회 정치개혁특위, 안기부장의 인사청문회 대상문제로 여야간 공방(안기부 '첩보보고' 양식에육필기재) = 보고서 머리부분에 '종류:일반, 첩보망부호:24326-050, 보고일자:98. 12. 28, 보고자14-14326' 등으로 표시돼 있어 이미 상급자에게 보고된 것으로 보임. 국회관계소위가 12월28일오후 제1차 회의를 개의, 국회운영 개선안 마련에 착수해 대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여야간 의견일치를 봤으나 인사청문회대상에 안기부장 등을 포함시키는 문제 등을 놓고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여야간공방을 벌였다는 내용.

▲정기국회 상황파악 계획(A4용지에 워드프로세서로 작성) = 안기부 직원들의 국회 본회의 및16개 상임위, 예결특위의 담당소관을 분류.

▲한나라당 정형근의원, 국회법중 정보위원선임 규정개정추진('첩보보고' 양식에 육필기재) = 한나라당 정형근의원이 자신의 정보위원 선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것은 여당이 국회법상의 정보위원 선임과 관련, '협의'규정을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보위원 선임에 있어 '협의'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작업에 착수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98. 12. 29일자 문서. 문서의 머리부분에 '종류:신원'으로돼 있고 보고자는 앞서의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같으며 '처리 대정 7,기조3'등으로 표시돼 있어 상위보고부서를 표시한 것이 특징임.

▲내각제 추진관련 정치권 입장 및 전망(A4용지 육필기재 메모) = 내각제 추진에 대한 국민회의자민련 한나라당 등 정치권의 입장 및 움직임, 전망, 대응전략 등을 정리한 일반문서로 문서생산일자가 나타나 있지 않다.

문서에서는 "국민회의와 청와대는 신민주연합 등 큰틀의 정계개편을 통해 내각제 개헌 합의를 초월, 자동무효화시킬 수 있는 정치환경 조성시도가 예상되며, 자민련은 유사시 99년초 김종필총리가 당총재로 복귀, 내각제개헌을 강력추진하면서 국민회의의 정계개편을 통한 내각제 무산화를저지하려할 가능성이 예상된다"고 전망.

특히 대응전략과 관련, "내각제 개헌합의라는 정치적 약속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고도의 정치명분과 이념을 개발, 국민을 상대로 홍보해 자민련을 압박하고 국민통합과 국난극복, 정치개혁 등명분으로 신3당 합당식 정계개편을 통해 내각제 개헌약속의 무의미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시.

▲여권 중진 K의원 인척 비리관련 메모(수첩용지 육필메모) = '청와대 K 비서관(행정관)'이 여권중진인 K씨의 '사촌친처남' C씨의 부탁을 받아 기존에 골재사업을하고 있던 사업체 W개발에 압력을 넣어 C씨가 이사로 등록돼 있는 W산업으로 변경되도록 하였다는 첩보내용을 메모형식으로기록. 여권중진인 K씨 이름이 거론되고 있고, 기존 업체에서 현정부 핵심실세인 국민회의 K의원실과 일부 언론사에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음.

▲야당의원 탈당가능성 관련 메모(신문 스크랩 여백 메모) = 신문기사 스크랩과함께 여백에 'PK신당유보','HD중심 신당 가능성', '8.31직후', '입당 7-8명', '의석수 신당 20-50명', 'K L P N→자민련' 등의 내용이 흘림 글씨체 메모로 적혀 있다.

▲국회 특위구성 및 국민회의 관련 메모(신문 스크랩 여백 메모) = 국민회의와 자민련 의석이 과반의석을 돌파했다는 9월8일자 신문기사 스크랩과 그 여백에 "4개특위 구성(10.13)"등 국회 움직임, "조직강화특위 (10.16구성:9명) 정균환 박범진 서석재 황명수 한영애 김충조 조순형 안동선 장영철" 등 국민회의 동향이 메모됨.

▲한나라당, 국회등록 정책연구위원 보수 편법 지급으로 불만야기('첩보보고'양식에 육필기재) =한나라당이 자기당 추천 국회등록 정책연구위원(15명)이 국회로부터 받는 보수를 일괄 당재정에포함시켜 직급별로 별도기준을 정해 연구위원들에게 지급, 불만이 야기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2째쪽에서 중단되어 있음.

▲정치위주 국정운영 도입 필요 등에 관한 메모(노트지와 A4용지 육필메모)= 8월17일 날짜가 적힌 노트지와 A4용지 등에 두서 없이 빽빽하게 적힌 메모로 "새마을운동조직, 자유총연맹, 민화위제2건국 전위세력화", "①기본이념 ②주체교체, 신형성 ③전국조직 ④통합.중심조직", "영농조합법인 '오대산 토종마을'대표 김성현-영월지청 1호검사 조사 (8/14)", "경제위주국정운영→정치위주국정운영 필요" "국민과함께하는 정당, 국민과 함께하는 개혁, 제2건국" 등이 난삽하게 나열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