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처리 본회의 격돌 예고

핵심쟁점법안 처리를 남겨두고 있는 국회가 여야 충돌상황까지 연출하는 등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여권은 5일 70개 민생개혁법안을 단독처리한데 이어 6일 교원정년단축과교원단체설립법 등 64개 법안과 한일어업협정비준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야당의원들의 강력한 반발로 강경대치를 계속하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특히 한일어업협정비준안에 대해서는재협상을 요구하면서 한치의 양보도 보이지 않고 있다.

여권은 이날 오전 법사위를 열어 전날 한나라당 의원들의 회의장 농성으로 무산된 법안심사를 계속할 예정이었지만 이마저도 야당의원들의 저지로 무산돼 결국 국회의장 직권상정이라는 수순을밟았다. 또 야당의원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총무접촉 등을 시도했지만 국회 529호실 사건에대한 총리사과 등을 요구하는 한나라당측의 대화 거부로 무산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여권은 경제청문회와 관련된 국정조사계획서도 이번 회기중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굳혀 여야대치가 심각한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한나라당측은 여권이 전날에 이어 이날도 법안 단독처리에 나설 경우 본회의장 농성등을 통해 극력 저지한다는 방침을 일찌감치 밝혀놓은 상태다. 당초 당사에서 예정됐던 주요당직자 회의를 국회에서 열어 대책회의를 갖는 등 전날과는 달리 긴장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이같은 여야간의 극력대치는 전날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5일 법안의 단독처리를 성사시킨 여권이 이날밤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계류법안에 대한 처리를 시도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의 저지로 무산되기도 했다. 한나라당의원 50여명은 이날 오후 여당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처리한데 반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곧바로 본관 3층법사위 회의실로 몰려가 밤늦게까지 점거농성을 벌였다.

박준규(朴浚圭)의장은 이에 따라 이날 밤 법사위에 체계·자구심사기간 지정 공문을 보내 64건의계류법안 심사를 이날 자정까지 완료해주도록 통보했다.

박의장은 또 이날밤 통일외교통상위에도 공문을 보내 6일 낮 12시까지 한일어업협정 비준동의안을 처리해주도록 요구해 이 시간까지 통일외교통상위에서 비준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6일오후 본회의에 법사위 계류법안과 함께 의장직권으로 상정할 뜻임을 분명히 했다.〈李相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