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二元制 개헌

내각제 개헌문제를 둘러싸고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종필(金鍾泌)총리가 담판을 통해 타협, 절충식으로 해결할 것이란 추측이 정가에 나돌고 있다.

이미 지난 5일 양자간의 회동이 처음으로 독대형식으로 바뀐데 이어 연초부터 양측간의 관계가밀월양상으로 다시 복원되는 조짐도 엿보이기 때문이다.

김대통령은 작년 내각송년회에서도"자민련이 없으면 현정부도 없다"고 강조했으며 김총리도 연초법안 단독처리과정 등에서 국민회의에 적극 협조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고 내각제발언을 극도로자제하고 있다. 박지원(朴智元)청와대대변인도 6일 "모든 게 잘 해결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이같은 상황변화는 신년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의 대체적인 견해가 대통령제를 지지하지만 DJP합의도 지켜져야 한다는 쪽으로 드러난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내각제 개헌문제도결국 김대통령의 결단에 의할 수밖에 없다는 김총리의 판단도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현재 청와대내에서도 설득과 타협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임기말인 2002년에 개헌을 하되순수내각제가 아니라 이원집정부제를 선호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를 위해서는 내년 총선에서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연합공천을 통해 안정의석을 확보하고 또 국회의원의 임기를 보장하는 방안이면 가능하다는 생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시 말해 내각제 개헌에 대한 김총리의 꿈도 살려주고 김대통령의 임기도 채울 수 있는 현실과명분에 맞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김대통령은 자신의 임기말에 확실히 내각제 개헌을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김총리가 순순히 수용할 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그는 얼마전 까지만 해도 "문서로 합의해놓고 담판은 무슨 담판이냐"며 99년말 내각제 개헌의지를 다시 천명한 바 있다. 과연 김총리가 김대통령의 임기말 내각제 개헌약속을 믿을 것인지 그것이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있다.

정치적 약속은 힘이 뒷받침되어야하는 게 우리 정치의 현실인만큼 김대통령과 김총리간의담판이 어떻게 전개될 지 주목거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