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LG반도체 포기와 문제들

LG반도체의 반도체사업포기 선언으로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반도체빅딜 문제는 사실상 매듭짓게됐다.

미국 평가기관인 ADL사의 공정성을 이유로 현대전자와의 통합법인 경영권을 넘겨줄수 없다고버티던 LG반도체가 전격적으로 이를 수용한 것은 결국 대출회수 압력이 가장 큰 요인이다. LG측이 밝힌 "기업구조조정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한국경제의 대외신인도를 높이는데 기여한다"는 것은 대외용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로써 앞으로 남은 문제는 자산가치 평가와 사업통합에 따라 생기는 문제정도이다. 물론 여기에도 프레미엄산정에 시너지효과 가치를 LG의 주장처럼 62억달러로 보느냐 아니냐로 논란이 일 소지는 있다. 그러나 이정도는 큰 문제가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문제는 청와대의 주장처럼 과연 이번 합의로 한국의 신용등급을 투자적격으로 상향시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냐 하는 점이다.

미국은 벌써 이번 빅딜로 한국의 반도체 경쟁력이 살아나 시장점유율이 높아질 경우 경쟁법의 역외조항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소위 예상되는 반덤핑 반독점관련 공세가이것이다. 미국의 기업들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수 및 합병을 하면서도 다른 나라가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를 삼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세계적인 경제전문지인 이코노미스트와 미국의 데이타퀘스트 등은 이번 빅딜이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내용은 우선 두회사 빅딜은 산업논리에 맞지 않고 두회사가 합치더라도 부채비율이 엄청나게 높으며 또 외국인 투자가들도 지분매입에 난색을 보일 것으로 지적했다.

그리고 업계자율이 아닌 정부개입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서라도 이러한 여론에 대해 충분한 논리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그리고 경제력 집중의 문제다. 현대는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독주하는 게 사실이다. 이번 반도체빅딜에서도 미국 평가기관의 평가가 있기는 했지만 부채비율이 높은 회사임에도 경영권을 갖게됐다. 우리나라 경제위기의 가장 큰 요인이 부채비율인데 부채비율이 높은 그룹이 계속 독주하고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또 경제력 집중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국민을 납득시킬수 있는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빅딜의 후유증으로 개발문제에서 시기를 놓친다면 막 증산으로 돌아선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업체들에게 시장을 잠식당할 소지도 없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어떻든 이번 빅딜의 사실상 완결로 앞으로 남은 삼성자동차와 대우전자와의 빅딜문제에도 가속이붙게 됐다. 여기서는 이러한 부작용없이 빅딜이 이뤄졌으면 한다.